학술논문
모든 기타포괄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이용수 31
- 영문명
- Are Deferred Taxes Recognized for All Other Comprehensive Income? : Unrealized Gains or Losses of Available-for-sale Securiti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신현걸(Shin, Hyun Geol)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0권 제4호, 413~43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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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일시적차이에 해당되지만, 미래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포함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변천내용을 검토하고,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한 회계처리인지 확인하고, 더불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비율과 가치관련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증검증하였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가 제정되면서 이를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미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회계기준의 이연법인세 정의와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논리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재무제표와 현재 공표된 재무제표의 수치를 이용하여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무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며, 가치관련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한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t may be unreasonable to recognize the deferred taxes for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available-for-sale securities) since they do not influence the future tax payment even though they are classified into the temporary difference. However, current Korean GAAP require that deferred taxes should be recognized for all temporary differences including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for AF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ast and current Korean GAAP regarding the income tax accounting in order to decide which accounting treatment is more reasonable and to test whether there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justed financial statements not being reflected the tax effect of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Past Korean GAAP did not require to recognized the deferred taxes for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However, the revised accounting standard No.16 requires to recognize it without reasonable basis of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financial ratios exist between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justed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the tax effects of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valuation of the companies.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being reflected the tax effect of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can be misled.
목차
Ⅰ. 서 론
Ⅱ.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내용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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