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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브렉시트(Brexit) 이후 EU 결속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5

영문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hanging EU Solidarity Policy after Brexit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이종서(Jong-Sue LEE)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1권 3집, 147~18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1.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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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연합(EU)의 지역정책은 국가 간, 지역 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속정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회원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EU의 지역정책은 EU 모든 지역에서 특히 신생기업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육성, 혁신지원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회원국마다 EU의 지역정책 목적과는 다르게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의 예로 영국의 지역정책은 경제성장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했다. 지역정책이 사회적 차원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구조적인 변화, 특히 실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것에만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지역정책 목표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지역정책 기본 철학과 대비된다. 즉 영국의 지역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 독일의 경우, 지역정책은 ‘동등한 생활 조건’이라는 헌법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정책도 ‘지역 경제 경쟁력과 사회적 결속을 결합한 지역 당국 간 평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의 정책 조치는 ‘균형발전’과 ‘결속’을 위한 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74조부터 제178조까지에 명시된 EU 결속정책의 목표에도 반영된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식집약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지식집약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국가의 수도이다. 지식집약 산업을 유치한 지역이 번영할 가능성이 높다. EU도 결국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지역만이 생산성 수준의 향상을 경험했다.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지역 간 경제격차가 해소되지 못했고 EU 탈퇴라는 문화를 만들었다. 즉 지역이라는 ‘공간 중심’의 지역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의 고착화가 발생한 것이다. 본 논문은 EU의 공간 중심의 지역정책이 브렉시트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gion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EU) is used in the same sense as a cohesion policy for resolving regional imbalanc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In other words, the EU s regional policy aims to close the economic, social and regional gaps and strengthen the unity of member states. For the past 30 years, EU regional policy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efficient use of resources in all regions of the EU, especially through support for start-ups, fostering SMEs and supporting innovation. However, in many cases, different member states use funds differently from the EU s regional policy purposes. For example, regional policy in the UK focused only on economic efficiency as a means to reduce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If local policy included a social dimension, it was only relevant to mitigating structural changes, especially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These regional policy goals in the UK contrast with the basic philosophy of regional policy in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which includes a commitment to social equity. In other words, the UK s regional policy, unlike other European countries, had no promise of realizing social justice. In Germany, regional policy includes a constitutional goal of “equal living conditions.” France s regional policy is also supported by it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mote equality between regional authorities that combines reg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ocial solidarity.” There are similar provisions in the Italian Constitution, and the policy measures of various countries such as Finland, Norway, Poland, Portugal, Spain, Sweden and Switzerland are based on the policy goals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solidarity”. This is also reflected in the objectives of the EU cohesion policy set out in Articles 174 to 178 of the European Union Functional Treaty. In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regions with high and low knowledge-intensive workforces. Regions with a large number of knowledge-intensive workers are mainly the capitals of the state. Regions that host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are likely to prosper. Even in the EU, in the end, only a small number of regions, which are considered to be beneficial to productivity, have experienced an increase in productivity levels. EU regional policy was implemented for political reasons before economic ones. As a result, the economic gap between regions was not resolved and a culture of withdrawal from the EU was created. In other words, the “space-oriented” regional policy of the region has resulted in the fixation of underdeveloped regions. This paper analyzed that the EU s spatial-oriented regional policy could be one of the various causes of Brexi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EU의 결속정책 vs. 영국의 결속정책
Ⅳ. 지역불균형의 구조적 원인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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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Jong-Sue LEE). (2020).브렉시트(Brexit) 이후 EU 결속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통합유럽연구, 11 (3), 147-189

MLA

이종서(Jong-Sue LEE). "브렉시트(Brexit) 이후 EU 결속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통합유럽연구, 11.3(2020): 14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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