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UK Low-carbon Energy Transition
이용수 54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 이흥구(Heungkoo LEE) 이재승(Jae-Seung LEE)
- 간행물 정보
-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1권 3집, 319~35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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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국의 에너지 전환은 연속적인 제도적 진화에 의해 가능해졌다. 제도적 발전은 집권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영국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발전을 경로 의존성에 기반하여 분석한다. 영국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북해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후변화, 그리고 보수당 시기의 탄광 폐쇄에 의해 시발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기조 강화와 교토의정서 의무 초과 달성은 석탄발전의 산업 및 정치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 뒤이은 북해 유전 생산량의 감소와 고유가의 지속,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의 강화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룰 강화시켰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확대를 요구하였다. 에너지 및 전략시장의 개방화는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반영하였다. 에너지 수입의 증가와 EU 차원의 기후변화 규제의 강화는 에너지 전환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작용하였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부문의 확대는 공공의 협의에 기반하여 지속되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강화 및 유지된 제도적 경로는 집권당의 일관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유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제도적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영문 초록
The UK energy transition has been enabled by continuous institutional evolution. The institution has experienced sustained progress even though its governing parties have changed. The institutional path of the UK energy transition was generated by the privatization of the energy industry, the stable energy supply from the North Sea, climate change response, and pit closures in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hen, the acceleration of oil and gas depletion in the North Sea and the strengthening of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global society were significant driving forces to reinforce the institutional path of the low-carbon energy transition. The liberalization of the energy and power market reflected the continuity of energy policy directio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Labour government. A constant increase in energy imports and strengthened climate change regulations of the EU pressed the UK to maintain the institutional path of the low-carbon energy transition. In spite of the controversies after the Chernobyl and Fukushima acciden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has been maintained through public consultations. A consistent energy policy respon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has provided an institutional durability and flexibility while public opinion has provided an institutional legitimac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on the UK’s Energy Transition
Ⅲ.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Path Dependence
Ⅳ. Institutional Path of UK Energy Transition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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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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