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5
- 영문명
- A Study on Korea Strategy for Non-Tariff Barriers Status of Chin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이재영(Jae-Young L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0권 제4호, 137~15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체제에서 8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로 각국의 평균관세율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으며, 1995년 WTO 출범 후 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후,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면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비관세장벽을 통한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특성상 이를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TBT, SPS, 무역구제제도, 통관 등은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남용됨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교역 대상국인 중국 비관세장벽의 운용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여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용능력이 학습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산업 전 분야에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 철저한 사전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도 FTA체제를 활용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an the launch of the WTO, trade restrictions of tariff barriers have weakened. Especially, by emergence of New Protectionism, non-tariff barriers are expanding as trade barriers. The expansion of China s non-tariff barriers, Korea s exports are becoming difficult. TBT, SPS, trade remedy system, and customs clearance are used as China’s non-tariff barri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hina s non-tariff barriers, to derive implications. In conclusion, Operate ability of China s non-tariff barriers is improving and it is applying to various industries. Korean companies should develop products to overcome China’s non-tariff barriers. 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eliminate China s non-tariff barriers.
목차
Ⅰ. 서 론
Ⅱ. 신보호무역과 비관세장벽
Ⅲ. 중국의 對한국 비관세장벽 실태분석
Ⅳ. 한국의 대응전략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의 對발트 3국 시장진출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의 지역 간 무역관계 변화 분석
- 온라인 쇼핑몰의 내·외향적 특성이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온라인 운임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
- 중국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 ICT산업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말레이시아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 협상
- 한국과 미국의 이문화 가치지향성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 교역상대국 소득의 수출유발효과 변화 연구
- 한-미 FTA와 한-중 FTA 전·후 한국의 무역경쟁력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한국·중국·미국간 경쟁 양상에 대한 연구
- FTA 체결 전·후 한국 지식집약형 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 연구
- 소셜미디어 쇼핑플랫폼 전환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전문무역상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전 세계 해운 기업의 성장과 목표레버리지비율 조정
- 무역교육에서의 액션러닝 설계와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한 CISG 조항 해석과 중국의 판결례 분석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향성이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