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익침해에 대한 환경권의 기능

• 영문명: The function of environmental right against violation of environmental private interes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승우(Lee, Sengwo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3호, 101~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익이 침해되면 피해자의 권리는 구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은 환경권을 법률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은 국가 또는 사인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환경권은 입법권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물권적 또는 불법행위적인 일원론적 법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유지청구는 물권적으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상 법리 등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동안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양한 개별법과 제도로 정비되었으나 이러한 개별법만으로 다양한 환경오염 등을 일일이 규제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개별법들의 규제도 과태료나 벌금 등의 형사벌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란 큰 가치에 밀려 여전히 도외시 되고 있다. 환경침해로 인한 사적구제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이하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하여 청구하고,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와 제217조에 의하여 유지청구,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에 의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권에의하여 법리를 구성할 경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환경침해행위로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점유권이나 소유권이 침해되고, 그 행위와손해, 권리침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고 각종 규제법에 의한 위법성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이나 유지청구 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넓게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환경오염의 다양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추상적인 요건성립에 의하여 채권적, 물권적 효력을 포괄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할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Environmental rights provisions in constitutions demonstrate that a citizens orlegislature made a considered judgment that a healthy environment is an essentialpart of its citizens lives. The public can call on the courts to vindicate their rights. When a constitution mandates a specific purpose, consequently authorizing thestate government to carry out the objective, the legislature and governor havea duty to, at the very least, bring the state closer to that objective.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only effective if enforced. Thus, state courtdeterminations as to whether such provisions are self-executing, provide for privaterights of action, or relax the usual standing requirements (which can be difficultfor environmental plaintiffs to meet), as well as decisions establishing how theprovisions are to be applied, become enormously important.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private right of action can limit a party s abilityto bring an environmental rights claim. The Illinois Constitution and HawaiiConstitution in USA explicitly provide that private parties may bring claims allegingthat their environmental rights have been violated. However, both Hawaiian andIllinois courts have limited the extent to which a party has a private right of action. Court decisions regarding whether a provision is self-executing, the presence orabsence of private rights of action, and issues of standing can significantly affectaccess to environmental rights adjudication. Courts have interpreted environmental rights provisions differently, some sothat the provisions have virtually no efficacy, others so that the provisions providepromising grounds for claims. All of the courts, however, have demonstrated thatthey struggle with how to interpret and apply such vague substantive rights. Focusing on environmental rights may lead one to the conclusion that the inherentnature of these rights is such that courts simply are not able to fully and effectivelyenforce them.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onstitution and laws oftenestablish broad substantive rights, and while courts may find it difficult to adjudicatethese rights claims, they have found innovative ways to do so.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권 관련 각국의 입법례

Ⅲ. 환경사익침해 학설

Ⅳ. 사적 구제법리와 환경권의 작용

Ⅴ. 결 론

키워드

환경권 환경사익 환경침해 손해배상 유지청구 environmental right environmental private interest environment intrusion compensation right to inj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