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범죄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 영문명: A Review on the meaning of ‘SNS Crim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봉수(Kim Bongsu)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3호, 169~1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최근 들어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내지 소통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되는 것이 바로 ‘웹2.0으로의 진화’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이다. 인터넷으로 통칭되는 기존의 온라인 네트워크 하에서는 이용자가 정보의 수용자로서 소극적·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면, 웹 2.0 시대를 맞아 등장한 SNS 하에서는 이용자인개인이 중심이 되어 정보의 창출·전파·공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맥을 형성·확장해 나아가는 등 능동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물론 네트워크를 토대로 구성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이버공간’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않았으나, SNS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자기노출’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도입과 발전에 따른 사이버공간의 현상학적 변화는 크지만, 이를 규범통제라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기존 사이버범죄의개념과 유형에 포섭시켜 논의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규범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기 노출’을 전제로 성립하는 SNS의 구조상 특성과 특히 위치기반 SNS의 폭넓은 상용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공개 및 유출가능성이 유래없이 높아진 만큼, 기존 사이버범죄 유형 중 개인정보침해 및 이에 기초한 파생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①자기노출을 꺼리는범죄자에 의한 계정도용 및 해킹도 규범적 통제대상으로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추가하고, ② 기존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 정보통신망 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통적인 범죄군의 경우에는 이를 형법상 구성요건에 포함시켜(예컨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특수전자기록손괴죄 등)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A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is a platform to build social networks or socialrelations among people who, for example, share interests, activities, backgrounds,or real-life connections. A social network service consists of a representation ofeach user, his/her social links, and a variety of additional services. Most socialnetwork services are web-based and provide means for users to interact overthe Internet, such as e-mail and instant messaging. Online community servicesare sometimes considered as a social network service, though in a broader sense,social network service usually means an individual-centered service whereasonline community services are group-centered. Social networking sites allow usersto share ideas, pictures, posts, activities, events, and interests with people in theirnetwork. Thus, ‘SNS Crime’ is a crime in the cyber-space based on SNS. However, thecyber-space based on SNS involves a ‘self-disclosure’ due to the nature of SNS,while the pre-existing cyber space is a space on which anonymity is guaranteed. Because of this ‘self-disclosure’ to enter social networking service, infringements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clude the location information) is matter. Therefore,in connection with the countermeasure of SNS Crime, especially, protecting thepersonal information is essential.

목차

Ⅰ. 서설

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Ⅲ.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본 SNS범죄의 의미

Ⅳ. 결 론 - ‘사이버공간’의 진화에 따른 접근방식의 변화 필요성

키워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범죄 사이버범죄 자기노출 개인정보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SNS Crime Cyber Crime self-disclosure personal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