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Review on Deemed 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Trus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전병욱(Jun, Byungwook)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3호, 351~37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을 취득한 자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탁설정 이후에 수탁자의 명의로 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제도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신탁행위의 법리 및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세금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인데, 이것은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차이가 있고, 적극적인 취득행위가 과세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신탁재산을 실체적 법률관계에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는 별개의 재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독립성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분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질적 사업주체 등이 아닌 신탁회사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이 발생함으로써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신탁회사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파악하기 어렵고,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신탁 중에서 수탁자가 사업주체이거나 건축주가 아닌 부동산신탁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야 하고, 이와 같이변경할 수 없다면 납세의무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이러한 부동산신탁을 하위법령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포함시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Based on recent verdict of the Supreme Court, the local tax law prescribesthat taxpayer of deemed acquisition tax on the property acquired after real estatetrust contract should be trustee, not truster. However, such taxation is problematic in that it neglects the economicsubstance of real estate contract, and imposes unexpected and immoderate taxburden on trustee. Such taxation also violates the independence and separate management of trustproperty from trustee’s private proper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considering trustee, who is not de facto entity of business, bears excessive taxburden. Moreover, under such taxation, trustee has difficulty in figuring out timingof tax liability and computing tax base. To solve above problems and realize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local tax law should be revised to designate truster as taxpayer of deemed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trust, or to exempt additional tax on real estatetrust considering trustee’s difficulty in performing tax liability.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 관련 제도의 분석

Ⅲ. 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키워드

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 비례의 원칙 가산세 실질과세의 원칙 Real estate trust Deemed acquisition tax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dditional tax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