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Basis of the Grant of Interim Injunctions in Ghanaian Law - Outline of a Theory
이용수 197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멘사 유진(Eugene Kwadwo Boateng Mensah)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3권 제3호, 373~40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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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가나 법원들이 어떻게 가처분 명령 신청을 다루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는 원형적 상황을 파악한 후, 이러한 원형적 상황은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지배권의 문제는 더 나아가 세 개의 추가적 문제를 낳는데, 바로 신청인 주장의 강도 문제, 배상의 문제, 그리고 회복불능 피해의 문제이다. 가처분 명령을 정당화 시키는 이론은 이러한 문제들에 만족할 만한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은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다. 본 원고는 가처분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을 확인하고 평가하였다. 비록 스캔런의 결과론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필자는 그의 주장을 차용하여 수정된 일응기준 이론의 근거로 삼고, 이 기준이 가처분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이 기준은 권리를 보호하고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므로 다른 이론 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고는 Leubsdorf의 가처분 관련 이론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나 가처분 관련 근거 판례인 American Cyanamid 판결과 Vanderpuye 판결을 검토한 후 이들 역시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배권의 문제 및 기타 문제에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 역시 거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how Ghanaian courts have dealt with applications for interim injunctions. I identify the archetypical situation in which courts make determinations about interim injunctions and show that the archetypical situation raises the control rights problem. The control rights problem leads to three further questions - the strength of A’s claim question, the damages question and the irreparable harm question. An adequate theory justifying the basis of the grant of interim injunctions must provide satisfactory answers to these issues.
When courts make determinations about interim injunctions they exercise discretionary powers. I identify and evaluate various theories upon which the basis of interim injunctions can be founded. Although I reject Scanlon’s consequentialist theory, I develop some of his insights to form the basis of the modified prima facie test, which I argue should form the basis for determining interim injunctions. I argue that the modified prima facie test is acceptable because it protects rights and the interests of vulnerable applicants.
I then examine Leubsdorf’s theory on interim injunctions. I also analyze Lord Diplock’s decision in American Cyanamid v. Ethicon and Amissah JA decision in Vanderpuye v. Nartey - the case upon which interim injunctions are granted in Ghana. I reject all of these approaches because they do not sufficiently protect rights and consequently do not provide adequate answers to the control rights problem and the other questions identified abov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Archetypical Situation”
Ⅲ. Interim Injunctions and Ghanaian Courts
Ⅳ.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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