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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민법상 조합의 등기능력

이용수 235

영문명
Die deutsche Rechtslehren für die Grundbuchfähigkeit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세준(Kim, Sej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3호, 141~16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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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법상 조합(GbR)의 재산관계, 특히 부동산소유권에 있어서 그 등기는 조합원의 등기에 의한다. 조합은 권리능력(Rechtsfahigkeit)이 없으므로 특정한 권리주체로서 등기될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재산은 조합원에게 합수적(gesamthanderlich)으로 귀속되기때문에 등기 역시 조합원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도 하나의 단체라는 관점에서 그 조합의 명칭 하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물론 그 범위는 조합의 법적 성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일민법(BGB) 제719조에서 조합재산의 조합원에 대한 합수적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법 제704조와 유사하다.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우리나라의 조합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물론 독일에서는 BGH의 판결에 의하여 민법상 조합에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우리와 다르지만 조합의 등기능력(Grundbuchfahigkeit), 그리고 조합의 부동산 소유형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검토는필요할 것이다. 이는 특히 조합 설립 후의 조합원 변동과 권리귀속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권리능력과 별개로 조합의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이 나뉘어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등기법(GBO)과 같은 법체계상의 해석, BGH의 판례 해석, 실무상의 필요성, 조합과 법률행위 상대방의 권리보호등이다.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독일에서도 아직까지는 권리능력과는 별도로 등기능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에이르는 다양한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합의 법률관계에 일정한변화의 필요성은 없는지 발전적인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ie Eigentumsverhaltnisse einer BGB-Gesellschaft, insbesonders die Eintragungdes Grundstuckseigentums hangt von der Eintragung des Gesellschafters ab. DieGesellschaft hat keine Rechtsfahigkeit, deswegen kann sie nicht als bestimmterRechtstrager eingetragen werden. Gesellschaftvermogen gehort gesamthanderlichdem Gesellschafter, deswegen muss die Eintragung im Namen des Gesellschaftersgemacht werden. Aber die Gesellschaft ist eine Organisation, deswegen solltensie versuchen ein bestimmtes Rechtsverhaltnis zu haben. Jedoch muss diesesinnerhalb der Rechtsform gemacht werden. In dieser Hinsicht ist es wichtig die Diskussion in Deutschland zu verfolgen. Im BGB §719 steht, dass gesamthanderlich das Gesellschaftsvermogen demGesellschafter gehort, und das ist ahnlich dem KBGB §704. Durch die aktiveDiskussion uber Gesellschaftsvermogen in Deutschland sollten wir auch auf unssehen und bei uns uber dieses Thema noch aktiver diskutieren. Es ist andersals bei uns, dass die Rechtsfahigkeit durch das Urteil des BGH in Deutschlandanerkannt wird, aber wir sollen unsere Grundbuchfahigkeit der Gesellschaft unddie Form des Immobilienbesitzes prufen. Es hangt mit dem Gesellschafterwechselnach der Gesellschaftsgrundung und der Rechtszuschreibung zusammen. In Deutschland gibt es positive und negative Meinungen, ob die Eigentumsfa-higkeit akzeptiert werden kann. Der Fokus der Diskussion ist, die Interpretationdes Rechtsystems sowie GBO, die Interpretation des BGH Prazedenzfalls, dieNotwendigkeit auf praktischer Ebene, die gesetzlichen Aktionen der Gesellschaftund Rechtsschutz des Gegners. Es gibt verschiedene Meinungen, aber bis jetztwird die Eigentumsfahigkeit in Deutschland nicht anerkannt. Aber durchrecherchieren der verschiedene Argumente konnen wir uns fragen ob unserRechtssystem der Gesellschaft eine Veranderung braucht.

목차

Ⅰ. 서 론
Ⅱ. 조합의 권리능력과 등기능력
Ⅲ. 조합의 등기능력에 대한 독일의 논의 양상
Ⅳ.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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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Kim, Sejun). (2013).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민법상 조합의 등기능력. 법학논총, 33 (3), 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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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Kim, Sejun).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민법상 조합의 등기능력." 법학논총, 33.3(2013): 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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