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배구조의 상사법적 제 문제

• 영문명: Legal Problems of Public Corporate Governance in Commercial Law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상근(Jeong, Sangkeu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3호, 241~26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기업의 영리성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공기업 중에서도 형식 상 공기업으로 되었지만 공공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민영화가 유보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민영화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여 경쟁의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접점을찾기는 매우 어렵다. 공공노조의 노조원 지위세습을 포함한 기득권 보장, 비효율성, 부패, 고임금, 성과와 무관한 임금체계 등의 문제가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보존, 국민에대한 저가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순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글은 정밀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민영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차적 논의를 공기업의 상기업성에 두고 지배구조를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하였다. 최근 과도한 부채, 방만경영,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공기업의 개선작업이 정부의 일차적 과제가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인사나 전임행정관료가 감사로 선임되어 공기업의 감독기능이 무력화되는 주된 사유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 공기업지배구조의 특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파견대상을 기관장(Leiter)과 부기관장으로 단일.집중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관장은 공기업을 대표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부기관장은 내부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공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감독기능은 이사회와 준법지원인 등으로 담보하면 될 것이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상법과 같은 타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동법 제27조), 그로 인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취지가 손상될 수 있다. 공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개정상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공공기관운영법 제27조에 부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이다. 기업규모가 큰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프랑스의 입법례(공공부문민주화에 관한 법률)를 고려하여 공기업서비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를 이사회에 일정비율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만하다. 공기업의 소유권변동으로서 민영화를 실행하는 경우 매수주체와 관련하여 종업원소유기업(EBO)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Korea, through the IMF economic crisis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was forcibly raised and the act of privatization was implemented at this time. The public enterprises have always been at the heart of problems and increasedthe efficiency. These days, the in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shall not befurther the truth. So far, privatization has been promoted to reflect the situation. As shown in the privatization of 1993 and 1996, the privatization has beenpromo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efficiency. However, as seen above,the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as collateral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various means of efficiency has been improved a lot. As a result, there is nodifference,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commercial enterprises and publiccorporations, the new assessment should be done about the efficiency of thepublic enterprises. Even in the light of the operating experience of responsibleoperating agency, excessive profitability could undermine the unique features ofpublic agency. Therefore, considering only the profitable of company is notadvisable.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provides a natural monopolyto the purchaser. Therefore, if Chaebul takeovers it, as a matter of fact, it bringsan affiliates -increasing effect. However, as the subject of privatization of publicenterprises is the big-assets company, it is also not easy to rule out Chaebul interms of buy-out abilities. In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big-asseted mergersubject. If the amount of the sale, such as Ssang-Yong motor is small, it’semployees can purchase this. Really if it’s workers buy the temporarilyunderfunded public enterprises with their own credit, this would be the mostideal governance. Therefore, the elimination of the limit of the employee acquiringshares as well as the adding measures of union in the acquiring eligibility areneeded. In addition, as a way of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the buy-outapproach by institutional investors is also adoptabl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기업의 특성과 분류

Ⅲ. 우리나라 공기업과 사기업 지배구조의 이동(異同)

Ⅳ. 공기업의 지배구조의 상사법 상 문제점

Ⅴ. 맺으며

키워드

공공기관 공기업 지배구조 민영화 운영위원회 기관장 Public enterprises Privatization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Natural monopoly Chaebul Institutional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