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용화 가능성을 가진 기업형태로서의 미국 사업신탁제도에 관한 小考

• 영문명: A Research on Business Trusts in the U.S.A. as Alternative Entities to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문기석(Moon, Kisuk)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71~9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0

국문 초록

사업신탁(business trust)은 영국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起源한 후, 영미법 국가들에서 100여년이 넘게 전통적인 회사법인(business corporation)의 代案으로 사용되어온 기업조직의 하나이다. 사업신탁은 비록 신탁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회사법인과의 유사점이 훨씬 많은 기업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국가에서 사용되는 寄附性 혹은 무상양도 신탁(gratuitous trust)의 구조에서는 위탁자가 자산양도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받지 않으나, 사업신탁의 위탁자는 신탁으로 명의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 또한 사업신탁의 위탁자는 신탁의 사업이 종료되면 잔존 자산을 환수한다. 따라서 사업신탁은 신탁의 형태가 주는 이점을 향유하기위한 영리추구 목적의 계약관계인 것이다. 사업신탁의 활용이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아시아에서 우리의 경쟁상대인 싱가포르나 홍콩은 사업신탁의 허용을 넘어서 신탁수익증권의 상장까지 허용한다. 우리나라도 2011년의 신탁법개정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선된 신탁법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신탁의 법인대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신탁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사업신탁의 기원지이면서 지난100년 이상 사업신탁제도를 운용해온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사업신탁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미국 사업신탁의 기원 및 판례법하의 발달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델라웨어 주의 입법으로 대표되는 사업신탁의 제정법화 과정을 살펴본 후2004년에 초안 작업이 개시되어 2009년에 승인된 미국통일제정법상신탁법인법을 살펴보아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한다. 미국의 통일법이나 한국의 개정신탁법하의 유한책임신탁이나 모두 새로운 기업조직으로서 법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기업조직을 선보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얼마나 사업신탁의 활용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더욱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법인을 대신할만한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이 갖는 비교 우위적 장점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따라야 할 것이며, 다른 분야의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Business trusts, originated in the State of Massachusettes, have been used formore than a century as an alternative form of business enterprise inAnglo-American countries. Although this form is called a trust, in actuality, thisform has more similarities to corporations than to traditional trusts. In a traditionaltrust, a settler does not get compensated for the property transferred to the trust,however, a settlor of a business trust gets compensated for the property in the formof transferable securities. Also, the settlor reserves his right of reverter for theproperty. Therefore, unlike traditional trusts, business trusts are established forcommercial purposes. Business trusts have become a very significant form of business operationthroughout the world, spreading beyond the U.K. and the U.S.A. In Asia, Japan,Singapore and Hong Kong have already adopted this new form of businessenterprise. Singapore and Hong Kong even permit such trusts to go public. Koreaalso introduced a system similar to a business trust in 2011, and therefore, it isimportant for us to take a look at the history and the current state of this form in theU.S.A., where it is used to operate businesses worth billions of dollars. This paper reviews and examines the origin of business trusts and thedevelopment of common law legal theories thereto. Further, it examines thelegislative attempts to codify this practice by various states, focusing on Delaware. It also reviews the drafting process of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and themain characteristics of the Act, by comparing it to the common law theories. It remains to be seen if this new form of business entity will be welcomed by Koreanlawyers and business community. Further studies on the comparative benefits ofthis form shall be conducted, and the benefits shall be well explained to thebusiness community. Also,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if there are anyother legislative supplements are required to implement this system moreeffectively.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과 매사추세츠주에서의 起源

Ⅲ. 초기 사업신탁의 법리와 각 주의 제정법

Ⅳ.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인법

Ⅴ. 결 론

키워드

사업신탁 유한책임 법인격 자산증권화 위탁인 수탁자 수익자 유한책임신탁 신탁서류 Business Trusts Limited Liability Asset Securitization Settlor Trustee Beneficiary Limited Liability Trust Trust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