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저작권 분쟁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베른협약과 국내법의 적용상 문제

• 영문명: The Choice-of-Law Problems in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under the Berne Convention and Domestic Law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문화경(Moon Hwakyu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219~25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0

국문 초록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개별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은 그 영토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여러 저촉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저촉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는 관련 조약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이들 관련 조약이 국제사법적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위한 저촉법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국제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가장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저작권을 중심으로 국제적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하여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베른협약과 관련하여동 조약의 준거법 결정 관련 규정과 아울러 국제사법 일반 원칙에 의한 준거법 결정원칙을 검토하고, 베른협약의 체약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적용에 의한 준거법 결정과 베른협약에 의한 준거법 결정 원칙은 서로 어떠한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제적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베른협약과 국제사법 제24조 사이의 우선적 효력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의 규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판례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은 베른협약이 국제사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로 인하여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구체적인 준거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따른다면, 국제적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법이준거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준거법은 저작권의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법이 된다. 만약 베른협약과관련하여 위와 같은 입장에 따르지 않더라도,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은 침해지국법으로서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법이 됨을 알 수 있다. 최근 국제적 저작권 분쟁의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적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준거법 결정에 대하여 조약 및 국내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뒷받침될 때 향후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 사례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보다 적합한 원칙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이고 타당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territoria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fines the applicability ofdomestic laws to each state’s territorial boundary. And this causes variouschoice-of-law problems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o solvethese problems, many treaty-making efforts have been made among countriesaround the world. Although some treaties provide specific private international lawrules, there still remains a legal vacuum in this issue. This study focuses on the Berne Convention and its rules of privateinternational law for the international copyright protection. Most importantly, asKorea is one of the Union countries of the Berne Convention, it discusses therelation between the Berne Convention an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deciding the governing laws of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When Korean Law is the governing law of an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the Berne Convention prevails over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international LawArticle 24. This is because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4 isconsidered supplementary rule for intellectual property treaties without their ownchoice-of-law rules. The Korean Court also in the same position on this matter. Therefore, according to the view that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5 (1) is theground that this Convention has its own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and theArticle 5 (2) means the specific rules of them, the governing law of an internationalcopyright dispute in Korean court is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rotection isclaimed. If the Korean court is against that view, the governing law of the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 becomes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protection is claimed as lex loci delicti unde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Article 24.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copyright use has become increasinglyinternational. Consequently, the rapid increase of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urges legal studie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spects especially in related treatiesand domestic laws for those international copyright cases. These efforts will drawmore specific, appropriate and predictable rules for choice of law purposes. Ultimately, both scholarly and practical exertion can provide fair, reasonable andadequate solution for future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목차

Ⅰ. 서 론

Ⅱ. 베른협약의 적용 요건과 준거법 결정을 위한 국제사법적 연결 요소

Ⅲ. 베른협약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협약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연결점

Ⅳ. 베른협약 제5조와 준거법 결정을 위한 국제사법적 분석

Ⅴ. 베른협약의 현대적 해석 및 적용

Ⅵ.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

Ⅶ. 저작권 분쟁의 쟁점별 준거법의 결정

Ⅷ. 저작권 분쟁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Ⅸ. 결 론

키워드

국제적 저작권 분쟁 베른협약 국제사법 제24조 보호국법주의 속지주의 준거법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the Berne Conventio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4 The Lex Loci Protectionis Territoriality The Governing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