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서의 저작권법 성립 역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Legislation of Copyright Law in the Wes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민경재(Min, Kyoungja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285~31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0

국문 초록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영역을 급속도로 변경·확장시키고 있다. 수시로 새로운 창작물과 유통매체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물을 매개로 한 권리보유자의 유형이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으며, 권리의 태양 역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결국 이는 저작권법에서 상정하는 각각의 이해당사자모두에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며, 그들 각자가 가지는 권리 보호범위 및 의무·책임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찍이 역사학자들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저작권법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그 연구의 방향을 일차적으로 서양의 역사로 삼았고, 저작권법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양의 저작권 관련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는 근대 저작권법의 주요특징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위한 요건 5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① 보호받는 저작물 종류의 명시, ② 권리보호기간의 명시, ③ 저작자 및 인접권자에 대한 권리인정, ④ 이들 권리의 실시에 대한 제한, ⑤ 권리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형식 등 5가지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별,그리고 국가별로 구분하여 저작권법의 성립 역사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 잉글랜드의 앤여왕법이라는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베니스 1545년 법”을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논거는 앤 여왕법이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인정받는 저작권법의 요건들을 중세시대에 상업이 가장 발달하였던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이미 그 이전에 그러한요건들을 충족해 나갔다는 역사적 사실과 ‘1545년 법’ 자체가 제공하는 권리의 성격이다. ‘1545년 법’ 이전의 특권제도 하에서는 출판업자들이 저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그리고 저자의 유언에 反하여서도 책들을 출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베니스1545년 법”에 따르면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의 Rifformatori에 저자나 저자의 대리인에의한 동의가 서면으로 증빙되지 않으면 어떠한 저작권도 발효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베니스 1545년 법”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 모두가 출판업자가 아니라오롯이 “저작자”에게 귀속됨을 최초로 밝히고 있고, 앞서 저작권제도로 인정받을 수있는 요건들이 충분히 차근차근 성립되어 왔었기 때문에 완결된 상태로서 “최초의 저작권법”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영문 초록

A contemporary copyright law system affect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the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has brought tremendous changes. In these timefor the answers to problem occurred from these changes we had better focus on“the nature of copyright law” through copyright history, which makes us find goodsolutions. In general, whenever we think about copyright history, we are used toregarding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as “the history of Western copyright law”. By the way, is this thought really true? There is a similar question, that is, what isthe first copyright law in the world? Scholars must have had the answer for it, butthose answers must have been divided. Perhaps this circumstance may prove thatthere are not definite criteria to determine what are needed to meet basic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of copyright system. Therefore, this paper exams the past copyright system to use the existing fivekinds of requirements by myself, that is, ① the kinds of works protected, ② theduration of protection, ③ the rights recognized, ④ th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of these rights, and ⑤ the formalities required for protection. On based my research, I conclude and propose that the first copyright law inthe world is “Venetian Decree on Author-Printer Relations, Venice (1545)” asknown “1545 Venice Law” because that law does secures author’s right firstly. In conclusion, I hope to that this basic research on the history of copyrightsystem would make an aid to understand the present copyright law as well as predict the future copyright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 기원에 대한 일반론

Ⅲ. 고대에서 초기 기독교 시대

Ⅳ. 중세와 근대시대

Ⅴ. 근대적 저작권법의 입법

Ⅵ. 마무리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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