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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과세방법의 개선

이용수 251

영문명
Proposal for Revision of Taxation Method on Korean Source Business Income to Non-Treaty Foreign Corpor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재승(Kim, Jae Seu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3호, 207~23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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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나,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단위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지급자가 외국법인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본고는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혹은 과세요건을 분석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원천소득의 지급자에게 완납적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지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현실적으로 실효성도 없다. 현실적으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원천소득자인 외국법인을 차별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 되며, 소득세의 순이익과세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활동이 사업소득을 구성할 만한 활동(사업성)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활동이 사업소득을 구성할 만큼의 실질을 갖추고 그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외국기업의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은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사업성 평가는 그 자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활동도 -그 대리인이 종속대리인이든 독립대리이든- 포함된다.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과세요건과 국내사업장 성립요건을 비교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외국법인의 사업성 평가기준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부의 평가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독립대리인을 둔 경우뿐이므로,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하여 과세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상의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과세방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되, 현행 국내사업장 규정을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Under the Korean Corporation Tax Law (CTL) regarding business income, tax is imposed on Korean source business income of a foreign corporation. A foreign corporation that does not establish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Korea is liable to pay tax to all Korean source business income attributable to the fixed place of business after subtracting all related business expense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Korean source business income of a foreign corporation not having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Korea, a payor must withhold tax when it pays the income to the foreign corporation without deducting any related expenses. However, the current CTL that obligates a payor to withhold tax from a foreign corporation with regard to Korean source business income places too much burden on a payor. Moreover, it is not practicable, since a payor cannot possibly decide whether a foreign payee corporation establishes a fixed place of business and whether it earns Korean source business income. Even though this system is actually practicable, it discriminates foreign corporations, since the system levies tax regardless of where actual source of income occurs. Not only does it abandon taxing power of Korean Government over foreign corporations, but also it is not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taxation on net business income. For a foreign corporation to have tax liability of Korean source business income, a foreign corporation has to be engaged in trade or business in Korea. Accordingly, the business activities of a foreign corporation must be regular, continuous, and substantial. The activity of a corporation should be an essential and significant instead of just preliminary or auxiliary. The activities of an agent are imputed to the corporation regardless of whether an agent is dependent or independent. After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conditions to establish a fixed place of business and those to be engaged in trade or business, this article has found that they are not much different each other, only an independent agent makes them different.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factors, this article suggests the revision of the CTL as follow: The current withholding system in which a payor shall levy tax from a recipient with regard to Korean source business income must be abolished. As an alternative, the CTL must provide that only a foreign corporation that establishes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Korea, which comprises an independent agent as well as a dependent agent, is liable to pay the Korean source business income.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의 문제점
Ⅲ. 국내원천사업소득 과세 전제로서 사업성 판단
Ⅳ. 외국법인의 사업성 판단기준과 국내사업장 판단기준과의 관계
Ⅴ. 새로운 입법안의 제안 - 국내사업장 과세로 통합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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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Kim, Jae Seung). (2014).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과세방법의 개선. 법학논총, 34 (3), 207-230

MLA

김재승(Kim, Jae Seung).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과세방법의 개선." 법학논총, 34.3(2014): 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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