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이용수 356

영문명
The Improvement of Request a Warrant Regarding a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재윤(Kim, Jae Yo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3호, 69~9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6,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갈수록 자본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절차의 하나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흔히 ‘계좌추적권’이라 한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범죄, 공무원의 뇌물사건과 같은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이르기까지 수사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에 의해 획득한 금융거래 계좌를 추적하는 ‘금융거래 추적수사’가 이용되지 않는 사건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계좌추적 없이는 그러한 범죄들의 혐의를 밝혀내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금융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서 수사기관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왜,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얼마의 이득을 얻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과 증거의 확보가능성을 높이고 은닉된 범죄수익・재산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이 혐의자 내지 피의자의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금융거래 추적수사가 필요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을 위한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오・남용이 있을 경우 헌법상 보장된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에 의해 엄격한 통제와 심사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금융거래 추적수사가 강제수사, 임의수사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 이외의 국가기관에게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주체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거래 추적수사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따른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법적 성질,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타당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안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s the Capitalism has been developed,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request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commonly referred to as “the right to trace the bank accounts”) is increasing as ones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to punish a crime regarding capital. The bank account tracing is essential factor in the course of criminal investigation regarding financial crime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It is difficult to disclose the suspicion of such crimes without the bank account tracing. Because if the investigation agency fails to understand the flow of fund at financial crime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he cannot grasp how and why such crimes were committed and how much criminal offender got a profit. In addition, it is positively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n o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llecting evidence. However,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of such crimes, despit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bank account tracking by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freedom of the privacy of citizens is easily infringed even if there is abuse of provision of a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or tracing the bank account.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provides that secret guarantee of a financial transaction is in principle prescribed and provision of a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allowed only in exceptional cases by a court, investigation agency or the other public institutions. Specially, it is necessary to take a warrant, which is issued by a judge in case of the bank account tracking by the investigation agency in order to protect the privacy of citizens. This is to ensure strict judicial control and review under the warrant systems. By the way, it is problem that the investigation of the bank account tracing by the warrant according to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is compulsory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which is cooperated voluntarily and it is proper that prosecutor is the only subject of requesting to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 foreign legal cases of the bank account tracking by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legal nature of requesting to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subject of requesting to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is allowed only to prosecutor. And the most important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a police officer who has the qualification as a lawyer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request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like the prosecutor. In addition to this, a revision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nd its institutional measures are suggest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금융거래 추적수사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Ⅲ.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법적 성질
Ⅳ.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의 주체
Ⅴ. 사법경찰관 단독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 방안
Ⅵ.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재윤(Kim, Jae Yoon). (2014).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논총, 34 (3), 69-97

MLA

김재윤(Kim, Jae Yoon).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논총, 34.3(2014): 69-9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