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디자인보호법 전문개정 의의와 과제

• 영문명: Implications and challenges of full amended Design Protection Ac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재신(Jo, Jae Shi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3호, 263~28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디자인보호법이 1990년 이후 24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의 특징은 구법에서 총 202개 조문 중 가지 조문이 113개에 이르러 복잡한 체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였는데 이번 개정법에서 재편 정리하였으며, 한-미 FTA 이후 국가의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 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첫째,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예외 인정으로서,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으로서,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넷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으로서,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개정하였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첫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ㆍ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의 개선으로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직권보정제도의 도입으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수료의 반환 대상 확대로서,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의와 과제에 대하여 다룬다.

영문 초록

Design Protection Act, which is going to enforce on July in 2014, introduces the procedure and exemption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mainly including revising system improvement for rights protection of designer and promotion of convenience of applicant for the registration. Four things are contained for the system development of designer rights protection. First thing is tightened prerequisite of design originality according to widely known shape, form, and color in world. Design which is able to be easily created by combination of these classifies as uncreative design. Second, admitting self-applying exception by the application of extended First to File Rule is limited only in case that applicant is the same. Third, introduction of system of Related Design abolishes former similar design system and strengthens rights protection of designer by imposing the independent period of existence and extent of a right on Related Design. Fourth, to promote consonance with international norm, the extension of existence period of design rights is possible from the day of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right to twenty years after desig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Meanwhile, three things are included for promotion of convenience of applicant for the registration. First, the exception claim submission for lack of novelty is allowed with written opinion or written answer when you receive official notice of rejection of it, raising of an objection or nullity of the registration of design registration. Second, to improve application system of plural design,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is allowed to 100 commodities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and if a design which is applied for multiple design application is rejected by certain reason, it is possible to decide to reject only for the part which has the reason. Third, rectification system by official authority is induced so that examiner ex officio revise. This paper deals with the importance and task of Design Protection Act amend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 개정 주요 내용

Ⅲ. 법 개정 의의

Ⅳ. 검토과제

Ⅴ. 맺음말

키워드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헤이그협정 창작성 요건 복수디자인 한미 FTA IPRs design right Design Protection Act Hague Agreement creativity requirements multiple designs KORUS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