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eveloping Regional Rule of Law to Resolv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Peacefully in East Asia
이용수 222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신(Chang, Shi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4권 제3호, 191~20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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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가 염원하는 것은 국제평화의 유지이고, 간혹 국가관계에서 문제(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여의치 못한 경우 제3자, 특히 법(사법재판 혹은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국제법 또한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중재재판소(PCA) 등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재판소 제소사례는 거의 없고, 있는 경우에도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동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국제재판을 꺼려하는가? 첫째, 서구로부터 온 국제법(국제재판)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고, 둘째, 역사적으로 상호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셋째,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체면(국가의 자존심)을 중시하고, 넷째, 유럽처럼 합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 국가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정과 화해가 우선해야 한다. 둘째, 함께 협력해야만 하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셋째, 가능하면 조속히 유럽연합 같이 지역적 기구와 지역적 인권조약체제를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지역적 평화는 안정되리라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various tribunals for the purpose of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the amicabl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and among states. However, East Asian countries are reluctantly and involuntarily appear to the courts as respondents.
I think there are some reasons such as : First, Asia has special and unique circumstances that make it hard for states to be regulated by the rules and the doctrines emanated from Europe among similar-sized countries. Second,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ribunals appear to them as products of heterogeneous western legal cultures. And they put quite considerable weight on their sovereignty and reputation due to their colonial experience and Confucius traditions. Third, the development on the standards of the maritim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still ongoing and sometimes unpredictable. Finally, they do not have the consensus on regional harmonization or unification for their survival and prosperity until yet.
In this circumstances, there is a urgent reason to introduce the Framework Agreement of Regional Organization for their survival and prosperity. For that purposes, I suggest a few steps to realize a dream come true.
First step, East Asia states need to build trust, by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past and reconciling for the future. Second step, maintain the status quo as possible and prevent the worst case. Third step, founding a collective development consortium among relevant states. As a final step, establishing a Regional Organization in this area. I would like to propose an organization of “ASEAN plus other countries” as an initial model for the goal.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hy are Asian countries reluctant in resolving disputes through international adjudication?
Ⅲ. Positive Sign of the Emerging Neighborhood on the basis of law
Ⅳ. Introducing the Framework Agreement of Regional Organization for their survival and prosperity
키워드
동아시아
지역적 기구
아세안
유럽연합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중재판소(PCA)
해양법협약
북방한계선(NLL)
East Asia
regional organization
ASEAN
European Union(EU)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Law of the Sea(LOS)
Northern Limit Line(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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