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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용수 192

영문명
Culpa in Contrahendo in Chinese Civil Law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성수(KIM Seong-So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2호, 217~283쪽, 전체 6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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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중국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그 개념, 특징, 법적 성질, 성립요건과 효과, 유형과 발생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중국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1999년 계약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계약체결상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 중에 계약체결을 구실로 하여 악의로 진행한 협상, 계약체결과 관련된 중요사실의 고의에 의한 은닉이나 허위정보의 제공이나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42조). 또한 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 중에 지득한 영업비밀은 계약의 성립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제43조). 이와 같은 중국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체계와 내용은 원시적 불능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논의하던 2002년 개정 전의 독일민법의 것과는 다른 것이고 오히려 당시의 유니드르와 국제상사계약원칙(1994년)(제2.1.15조와 제2.1.16조)을 참조한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무효를 정한 규정 자체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의무위반만을 규정하지만 학설은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유형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계약체결과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약 전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독립되 민사책임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① 계약체결 중 발생한 민사책임 ② 계약 전 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사책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한 민사책임 ③ 과실책임이며 타인에게 가한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충적 민사책임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계약 전 의무위반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된 의무의 위반 ③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와 손해발생를 들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효과는 주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다.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만을 규정하고 기타 유형은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2009년부터 2014년의 한국 민법의 개정작업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체계에 대하여 원시적 불능의 무효에서 유효로 전환(개정시안 제535조)하고 계약의 무단파기나 계약체결과정의 정보제공의무(개정시안 제535조의2)에 관한 개정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중국의 논의는 우리 법의 입법론과 경우에 따라서는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intended to serve as an survey to the topic of culpa in contrahendo in Chinese civil Law and to get its suggestion to Korean civil law. To this end, the concept, features, legal nature or theoretical basis, requirements and effects, range of application(types), and recognized period of this liability were explained in turn. The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in China was first introduced in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99). To put it more exactly, Articles 42 and 43 of the Chinese Civil Law expressly stipulate a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governing pre-contractual negotiations, as follows: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the party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us causing losses to the o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the losses: (1) pretending to conclude a contract and negotiating in bad faith; (2) deliberately concealing important facts relating to the contract conclusion or providing false information; or (3) taking any other ac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Article 42). Neither party may disclose or improperly use business secrets obtained in the course of concluding a contract, no matter if the contract is established or not. The party that discloses or improperly uses such business secrets, thus causing loss to the o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the loss(Article 43). It is now generally accepted by Chinese scholars that this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is on a special and independent basis in its legal nature, which is disticnt from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tort liability. Such a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in China was mainly introduced with references to the provisions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rticles 2.1.15 and 2.1.16) etc., which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German situation before the Act of Obligation Modernization Act(2002), focusing on the nullity of original impossibility(anfänglicher Unmöglichkeit in German). In particular, China has not stipulated the original impossibility itself in his legislation. For one party to be compensated for the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from the other party at fault, the requirements must be met as follows : First, the parties must have contracted each other with the aim of forming a contract and breached a pre- contractual obligation, whose obligation is admit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good faith and fair dealing. Secondly, breaching an obligations must be at fault and the losses must have been incurred. It must also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olation and the losses. The usual remedy for culpa in contrahendo is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interests, not the perfomance interests. Compared to China contract law,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only initial impossibility without any mention of its effect : nullity(article 535) regarding the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After the enactement of the civil Code, the other types of this liability have been discussed by scholars and jurisprudence. It is remakable that the Korea civil Code Reform Commission in 2009-2014, with reference to recent foreign legislation, proposed deletion of initial impossibility(draft article 535), creation of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of the duty on providing information of contract(draft article 535-2). The comparative review of Chinese situation will give us some useful suggestions and some inspiration to the amendments about this liability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Ⅲ. 우리 민법과의 비교와 시사점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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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KIM Seong-Soo). (2016).중국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학논총, 36 (2), 21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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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KIM Seong-Soo). "중국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학논총, 36.2(2016): 21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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