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본질

• 영문명: A study on the nature of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 A understanding and critical review to the views for the nature of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in German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현재(LEE, Hyunjai)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2호, 325~35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통설･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하여 형성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결합이라고 하고(이른바 절충설 내지 병합설), 그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성질도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이라고 한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원상회복만을 청구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해행위의 취소도 함께 소로써 청구하여야 하고, 수익자에 대하여 이미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내지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권행사를 할 수 있고 그 행사방법으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그것을 행사한 효과는 상대적 무효라는 순서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순정무효설, 법정채권설, 책임설은, 요건과 효과를 도치하여, 각 상대적 무효, 법정채권관계, 책임법적 무효를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에 권리형성적 효력을 박탈하여 재산의 반환 즉 우리의 원상회복에 대응하는 강제집행수인의 소를 채권자취소권의 본체로 보려는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역발상은 우리의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한 논의 내지 다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위 각 설은 참신하고 신선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현행 통설･판례를 대체할만한 정도의 장점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론은 제407조를 무시하고 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법정채권설의 논의 부분에서 보았듯이, 채무자 앞으로 재산을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보호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으로 취소의 선언을 구하고 그 취소로 인하여 채무자 명의로 환원하는 방법이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간명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취소의 효과가 ‘무효’라는 근거, 그 무효가 ‘물권적’이라는 근거,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근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 채권자취소 내지 사해행위의 취소의 고유한 법리를 따로 규정하거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채권자취소가 민법상의 일반적인 취소와 용어가 동일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으로써의 취소와 민법상의 일반적인 취소의 의미, 요건, 효력 등에서 전혀 다르다는 점은 이미 판례도 인식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이지 ‘상대적 무효설’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판례도 드러내놓고 취소의 효과를 무효라고 선언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물권적 무효를 줄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our common view and the judicial precedent say that the nature of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is the combination of the formative right and th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in restitution, and the nature of the lawsui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which is based on the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is the combination of the constitutive remedy and the claim for performance. In the lawsuit of revocation by obligee, the plaintiff must claim not only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property in restitution but also the evocation of fraudulent act by action. So, first, the plaintiff can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if the requirements for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is met, then, second, he or she can claim the revocation and restitution, and third, the effect of exercising the right is the relatively void relationship. Like this, we follow this order. However, “reine unwirksamkeitslehren”(순정무효설), “legalverbindlichkeitstheorie”(법정채권설), “haftungsrechtliche theorie”(책임설) understands the relatively void relationship, the legal claim relationship, and “haftungsrechtliche Unwirksamkeit”(책임법적 무효) as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y adversing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 and this attitude is originated from the position trying to see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property by depriving formative effect from revocation by obligee which corresponds to the claim for acceptance of compulsory execution, namely the restitution in Korea law system as the nature of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This inverse idea have affected the discussions or the disagreements on the natur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 lot. Even though these theories are fresh and novel, they don’t have advantages for substituting our law system. In our law system, the natur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cannot be discussed without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It would be inadequate for protecting the obligor’s other obligee to make the compulsory execution possible without recovering the original property to the obligor. So, it can make legal relation of many interested parties clear and simple to claim the declaration of the revocation and recover the original property to the obligor by the revocation by exercising the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한 독일의 학설

1. 물권설

2. 신물권설

3. 법정채권설

4. 책임법설

Ⅲ. 결 론

키워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 상대적효력설 강제집행수인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revocation by oblige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property in restitution relative effect theory acceptance of compulsory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