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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의 성립요건과 관련문제

이용수 302

영문명
Requirements and Relevant Issues for Infringement by Equivalent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Hu2788 Decided May 14, 2015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주현(Park, Ju Hyeon) 김원준(Kim, Won Jo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2호, 469~49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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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균등론은 특허권자의 권리범위를 문언적 범위대로만 인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특허권자의 기술적 사상과 동일하지만 사소한 변경으로 인해 침해를 피하게 되는 등 특허권자의 권리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등장한 해석원칙이다. 이 논문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균등론의 등장 배경과 성립요건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균등론과 관련되는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균등침해 성립요건과, 균등침해의 제1성립요건인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 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재확인하고,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청구범위의 의미를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판결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변경된 구성을 중심으로 제1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파악함으로서 균등침해를 인정하는 근본취지와 구성요소완비의 대원칙에 충실한 판단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 patent claim shall be construed objectively and reasonably based on the general meaning of the text and considering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of an inventi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for claim interpretation was crafted to prevent competitors from restricting and nullifying the scope of patent right, i.e. copying the invention, but avoiding infringement by making minor changes to the technical ideas of patent holders, which can occur when the scope of patent right covers only what is literally recited in the words in the claims and, thus, to provide a practical protection for patent holders. This study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For a review of relevant issues, the following aspects were considered: a method of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 patent claim; the requirements to deem that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is within the scope of patent rights, where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has a change in the elements described in the scope of claims of a patented invention; the first requirement of an infringement by equivalents, which is a method to determine “whether both inventions have the same resolution principle for a task”; and the requirements that constitute a relationship where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uses a patented inven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as implications in that it clearly affirmed the legal principles involv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 patent claim and that the meaning of the scope of a patent claim is determined first based on the specification or drawing of a patented invention, as well as on general meanings of the words, through which a comparison between a patented invention and a confirmation subject invention is performed. This decision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a decision method adhering to the all-element rule, as well as the fundamental purpose that an infringement by equivalents can be admitted by determining the first requirement, which is the identity of resolution principles for a task, with reference to the changes in elements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affirmative requirements of such infringement.

목차

[사안의 개요]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대상판결의 요지
[연구]
Ⅰ. 서론
Ⅱ. 균등침해의 성립요건
Ⅲ. 관련문제의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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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주현(Park, Ju Hyeon),김원준(Kim, Won Joon). (2016).균등침해의 성립요건과 관련문제. 법학논총, 36 (2), 469-499

MLA

박주현(Park, Ju Hyeon),김원준(Kim, Won Joon). "균등침해의 성립요건과 관련문제." 법학논총, 36.2(2016): 46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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