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장해평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uto Insurance Disability Evaluat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양회영(HoeYoung Ya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2호, 359~39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86. 9. 8. 개정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지급기준상의 장해평가방법이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흐름으로써, 손해사정실무상 발생하는 많은 불합리한 문제점 중 특히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청구권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장해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과거 자동차보험의 장해평가방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았고,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른 소송 및 실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자동차보험약관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산출방법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현행 약관 체제에서의 분쟁해결의 방법, 타법의 태도 및 제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배상책임보험 종목 중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전면 폐지 또는 대폭 개편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청구권자간의 자문의 남발에 대한 분쟁해결방안으로, 일본이나 산재보험법과 같은 장해심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의학수준의 발달로 탄생한 한시장해의 평가에 관한 문제점과 그 효용성을 분석하고 약관상 한시장해의 존속기간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성격상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 의학 관련 논문이 아닌 관계로 장해평가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장해평가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solution for the extent of coverage in the auto insurance policy. The auto insurance policy s disability evaluation method, so called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was maintained during 30 years from 1986 without improvement. So I have tried to make this paper as practical interest for finding solution to improve. To reflect recent insurance environmental change, the auto insurance policy is required to upgrade especially for the payment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previous auto insurance disability evaluation policy. This paper provides an introduction to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and other methods. I analyzed the case and working on the issue of historical change for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in the past by means of research. I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specified in the auto insurance policy and proposed a new method of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I was able to present a new alternative to resolve disputes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insured. This study suggested a new direction of the auto insurance disability evaluation as the practical aspects more than theoretical side. I hope this paper to contribute the renewal disability evaluation improvement in the auto insurance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자동차보험 장해평가방법의 문제점

Ⅲ. 자동차보험 장해평가방법의 변천

Ⅳ. 타국의 장해평가방법

Ⅴ. 개선안

Ⅵ. 결론

키워드

자동차보험의 장해평가방법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보험금지급기준 장해판정기준 한시장해 문제점 자동차보험약관 the disability evaluation the auto insurance policy the methods of auto insurance disability evaluation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 the extent of coverage by auto insur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