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가금류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사례 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India’s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eratin Agricultural Products from Countries with Reported NAI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혜선(HyeSun Choi)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2호, 415~4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2015년 7월 AI와 관련된 인도의 가금류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분쟁을 마무리하는 항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AI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가금류의 질병으로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여 국내에서 발병시 관련 품목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외에서 발병하는 경우 국내에의 유입 및 전파를 확실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관련 부처가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가금류의 수출국의 입장에서도 반면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WTO의 판단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항소기구 보고서를 통하여 인도의 SPS조치가 SPS협정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5조 제6항, 제2조 제3항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패널 및 항소기구는 SPS협정상 대부분의 주요 의무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기존 SPS협정 관련 여러 사례들의 판단기준을 따르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패널 및 항소기구는 EC-Hormones 사건 및 EC-Sardines 사건의 항소기구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둘째, 제2조 제2항･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항소기구는 패널 및 EC-Hormones 사건의 항소기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2조 제2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규율범위가 다르므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지만, 그러한 추정은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로서 반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제6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항소기구는 동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3항에 따라 수출국이 관련 주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US-Poultry 사건의 패널 및 동 사건의 패널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상의 대단히 중요한 의무가 언제나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관련 개념을 인정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넷째, 제5조 제6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패널 및 항소기구는 Australia-Salmon 사건을 통해 확립된 원칙을 수용하였다. 다섯째, 제2조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항소기구는 패널이 Australia-Salmon 사건 패널의 분석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동조항의 세 가지 위반 요건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요소들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분석 순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세 번째 요건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AI is infectious disease affecting birds, some AI viruses can infect humans and cause disease. Especially HPAI which is one of the type of AI is extremely infectious. Once AI is established or adopted in poultry of one country, its export of poultry products to other countries can be limited. This case is about India s measures that prohibit the importation of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into India from countries reporting certain types of AI. In conclusion the Appellate Body upholds the Panel s findings that India s AI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s 5.1, 5.2, 3.1, 3.2, 6.1, 6.2, 5.6, 2.2 and 2.3 in the SPS Agreement. Obligations under these Articles are main and overarching duties in the SPS Agreement for this reason, taking a close look at understandings of Panel and AB in this case is meaningful. This Panel and AB followed the understandings and analysis adopted by previous Panel and AB mostly but, in part, this AB reverse or disagree regarding Panel s following. To summarise the findings of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first, regarding interpretations about Article 3.1 and 3.2 of the SPS Agreement this Panel and AB followed the understandings adopted by the AB in EC-Hormones and EC-Sardines. Second, this AB disagreed with this Panel and AB in EC-Hormone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2.2 and Article 5.1, 5.2. In view of this AB, the terms used in Article 2.2 and Article 5.1, 5.2 are not identical, therefore, their respective scopes may not be entirely coextensive. For this reason, the presumption of inconsistency under Article 2.2 flowing from a violation of Article 5.1 and 5.2 is rebuttable. Third, this AB disagreed with the Panel s understanding that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a Member s SPS measures are adapte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1 always presupposes that a Member must recognized the concepts mentioned in Article 6.2. Fourth, regarding interpretations about Article 5.6 this Panel and AB followed the understandings adopted by the AB in Australia-Salmon. Fifth, this AB note that analysis of each elements identified in Article 2.3 cannot be undertaken in strict isol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other two elements, nevertheless, this Panel followed this analytical approach. And the AB’s identi- fication of the third element will often provide a good starting point for an analysis under Article 2.3.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Ⅲ. 패널의 판단

Ⅳ. 항소기구의 판단

Ⅴ. 결 론

키워드

SPS협정 SPS조치 가금류 수입금지 지역화 SPS Agreement SPS Measures AI Import Prohibition of Poultry Adaptation of Regional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