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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2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isclosing source of genetic resourc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홍(Kim, Hong) 권태복(Kwon, Tae-Bo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2호, 441~46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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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전자원이 지식재산 창출 및 생명상업 발전을 위한 필수자원으로 인식되고 유전자원의 중요성 및 활용가치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생물자원부국들의 국내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해외유전자원의 특허권 관련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로 인해 정당한 권리주장이나 이익분배를 요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물자원을 약탈당한다는 인식 이래, 여러 국제협약 또는 국제적 논의에서 특허법체계에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여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입장에 있는 이용국들은 제공국들의 주장에 대해 ABS 의무가 포함된 사적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 특허제도의 틀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처럼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를 요구하는 제공국의 압력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방안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공개를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들의 다양한 형태의 ABS 이행 요구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식품, 의약 원료 등에 있어 활발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명확한 방향설정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대해 현행 특허법상 제도운영 방안 및 그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관련 문제의 규범적 근거가 되는 여러 국제협약 및 각 협약 간의 관계 해석을 통해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의 개념을 설정한 뒤,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를 시행했던 해외 사례에 기초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 방안과 그 한계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전자원의 특허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범위와 해석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대립각이 발생했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특허출원 시 해당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에 대한 논쟁이다. 출처공개 의무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유전자원 관련 특허출원 시 출원인이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를 출원서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 시 특허거절결정 및 특허무효 등의 법적 효과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경험은 물론 깊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해외사례로서 인도, 중국, 스위스의 법제를 검토하였다. 해당 3개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를 입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목적과 운영방식 면에서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산업구조 및 국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우리나라 법제에 적용시킬 수는 없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및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정보 기재방안으로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의 예시부분에 유전자원 출처정보를 기재하는 예시를 추가하여 명세서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란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영문 초록

Genetic resources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resou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and bio industrial development. Besides, the domestic measures of biological resource-rich countries are strengthen in accordance with the growth of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value. But the institutional responses of Korea for patent- related issues of foreign genetic resources is inadequate. Countries providing genetic resources have been aware of being plundered of its biological resources without opportunity to claim of their right and share benefit due to economic status of their inequality. They are committed to resolving unequal relationship and to add new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in patent systems in multiple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countries using genetic resources claim it can be resolved sufficiently to maintain the current framework of the patent system through private contracts that include ABS. Thus the public discussion of the source disclosure is becoming increasingly expand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Korea need to establish a systematic way against the possibility of the pressure to share benefit by making provisions for source disclosure because of its high dependence on foreign biological resources. This international movement surrounding the disclosure of sources suggests that the need for in-depth analysis of the ABS issue fulfill requirements of various types of major countries providing genetic resources. In this regard, It should refer to other operating practices of source disclosure including China and India, with whom have trading relation and set a clear direction and establish corresponding measures with watching movement of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is awareness, this paper study the introduction of source disclosure of genetic resource into current patent law system and the consequential limitations. Framing the concept of sources disclosure through relational constructions between different international agreements normatively based on the matters of sharing benefit, this paper studies making provisions for source disclosure and its limits through comparative examination on foreign cases of implementing disclosing source of genetic resource. It is the dispute over ‘obligating to disclose of sources’ in applying for a patent that brought a lot of international conflict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cope and the matter of construction in the rul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prescribing patent issues of genetic resource. Major issues relating to obligate to disclose of sources are whether an applicant for a patent has to write down the source of the genetic resource in such document as an application form in the patent application regarding genetic resource, and about legal effects on final rejection for patent or patent invalidity in a false entry; typical foreign cases from India, China, and Switzerland have been examined because there has been no profound discussion as well as implementing experience in Korea. Those three countries are operating legalized sources disclosure,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its operating purpose and ways, different industrial struc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for interests; therefore, those countries’ cases cannot be applied to the law system in Korea, and there must be careful approach concer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and stance of the subjects related. As a way to fill out source information of genetic resource in the current patent law, it is possible to induce filling out the blank of ‘background technology of the invention’ by revising an example of ‘an annexed paper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atent Act’. but it has limits in legal effects; conse- quently, deeper discussion and examination must be conducted from now on.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협약 반영을 위한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의 개념
Ⅲ.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관한 국제동향
Ⅳ.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도입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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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Kim, Hong),권태복(Kwon, Tae-Bok). (2016).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6 (2), 441-467

MLA

김홍(Kim, Hong),권태복(Kwon, Tae-Bok).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6.2(2016): 4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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