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 비교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Police Use of Force Standard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 Focus on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이훈(Lee, Hoon) 정진성(Cheong, Jinseo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8권 4호, 350~37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 경찰청이 마련, 시행에 들어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 원칙”이 새로운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랜드마크 판례인 Tennessee v. Garner, Graham v. Connor를 통해 정립된 “객관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미국 경찰관은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안의 긴박성, 급박성, 시간 부족 등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수로 과잉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한적 면책을 인정하는 특색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 경찰이 선제적으로 “객관적 합리성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 법원이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법원과 우리나라 법원의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판례를 비교하여 “객관적 합리성 원칙”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 법원이 활용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 시 고려 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가배상법” 상 경찰관의 과실로 인한 과잉 물리력 사용 시에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현장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경찰관이 대상자가 초래하는 위해의 정도를 제대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긴박한 상황 또는 전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경우에도 비록 사후적으로 다소 과잉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사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 합리성 기준”이 향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 합리성 기준”이 도입되기 위한 대대적인 경찰 물리력 사용 교육·훈련제도 개편 등 정책적 제안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e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s in the Korean Police Agency includes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cing. Originally,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established by a series of the U.S. Supreme Court’s landmark decisions including Tennessee v. Garner and Graham v. Connor guide police officers regarding proper use of force by mandating them to consider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allows the possibility of committing objectively reasonable mistakes about the amount of force that is necessary in a particular situation when the circumstances are tense, uncertain, and rapidly evolving, which exempts officers from civil liability under Section 1983. Nevertheless,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has not been officially adopted for the judicial review in Korea. In an effort to introduc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police legal liability related to use of force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pon analysis, the present found that the two countries are using almost identical elements in deciding police use of force legal liability.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cknowledged the urgency in police use of force situations, exempting police officers from legal liability in several use of excessive force cases. Finally, the current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at may contribute to the adoption of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경찰의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

Ⅲ. 우리나라 경찰의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

Ⅳ. 객관적 합리성 기준 제도화 타당성 논의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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