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f Hate Crime Occurred in Korea: Based on The Cases Appeared in Internet New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중곤(Kim, Joonggo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8권 4호, 184~21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터넷 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실제 증오범죄 사례 35건을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하여 내용분석한 후, 피해집단의 특성, 공동범행 여부, 가해자의 미성년자 여부, 행위태양, 가해동기에 따라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 집단은 외국인, 여성 및 다문화, 장애인의 순이었으며, 35건 중 21건이 단독범죄였고, 35건 중 11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다. 행위태양은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모욕의 순이었다. 또한 여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모두 단독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다문화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모두 미성년자에 의한 학교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미성년자들은 91%의 사건에서 공동범행을 하였으며, 성인은 96%의 사건에서 단독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동기를 중심으로 보면, 스릴추구형은 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방어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독범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 동성애자에게 욕설 등을 가하는 형태의 의무감형 증오범죄 사례 역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행 증오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또 다른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보복형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특정개인에 대한 분노를 그 개인이 속한 불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일부 사례들은 위 네 가지 유형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상의 발견을 토대로 증오범죄 통계수집,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교육 실질화 등의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35 hate crime cases that occurred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internet news appeared from January 2000 to May 2019. The result shows that hate crimes against multi-cultural and handicapped persons occurred mainly in the form of a school violence involving multiple juvenile offenders, while hate crimes against women, foreigners, and homosexuals were often committed by a single adult offender. When it comes to the psychological motive of offenders, the thrill-seeking type mainly occurred in the form of a co-offending against multi-cultural students and the handicapped in the school, and the defensive type occurred mainly in the form of a single-handed offending against foreigners. Some mission type cases against homosexuals were also found, but no retaliation type hate crimes were found. Meanwhile, some cases including the Yoo Young-Chul murder case were not applicable to any of the above four types, and this study named this type as private anger expression type and examined it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findings, I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collecting hate crime statistics, enacting anti-discrimination law, and giving human rights education some substa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제언

키워드

증오 혐오 차별 편견 범죄 hatred discrimination bias crime hat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