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민간투자시설의 BTL․BTO 혼합방식 도입방안 및 재정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osition of BTL·BTO Mixed Mode and Improving the Financial Improvement of Culture Tour Public Private Partnership Facilities
• 발행기관: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정창기(Jeong, Chang Gi)
• 간행물 정보: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7권 제3호 (통권 제45호), 177~19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8월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제도화되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대상이 사회기반시설로 확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시설의 기반 확충과 부족한 정부재원에 대한 보조적 기능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잘못된 수요예측과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최소수익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제도를 폐지하였다. 이후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저하와 정부지급금의 과도한 부담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사용자부담 완화와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 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공급확대를 골자로 하는 2018년 민간투자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문화관광분야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문화관광분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시설 중 시설이용 수익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시설의 재정부담 완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방식 도입과 재정개선 효과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의 경우 시설운영비는 정부지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콘텐츠운영비는 별도로 운영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인해 재정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운영수익으로 운영비를 모두 충당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을 활용하여 운영비 부담완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BTL·BTO 혼합방식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TL·BTO 혼합방식의 운영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운영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미포함 방식, 수익포함 방식, 혼합방식에 의한 3가지 방식으로 20년간 재정지원금과 운영비 규모를 산출하여 각각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지원금 및 운영비는 수익미포함 방식, 수익포함 방식, 혼합방식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운영비의 감소는 재정지원금 감소효과로 이어져 BTL·BTO 혼합방식이 기존 BTL 방식보다 재정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대안별 재정지원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BTL·BTO 혼합방식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사업시행자에 의한 시설운영과 콘텐츠운영의 일괄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공고 시에 사업시행자 선정요건을 강화하고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운영안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익 및 손실에 대한 부담을 공유하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약정이 필요하다. 수익공유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 후 실시협약 전까지 기준수익을 정한다.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한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일정한 비율로 공유하며, 기준수익 미달에 따른 운영비 부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공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정지원금 부담완화와 시설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부대·부속시설 개발 및 복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BTL 사업에서 부속시설 순이익을 정부지급금 중 시설임대료에서 일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peration methods that can eventually reduce the financial burden and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of rental private business facilities (BTL: Build Transfer Lease) which is a difficult business to raise operation expenses with facility income out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facilities in the culture and tourism sector. In the case of existing leased private investment facilities, there are problems regarding financial burdens as the dual structure requires facility operating expenses to be paid as part of government payments, and content operating expenses are asked to be drawn up separately.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 profitabl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BTO:Build Transfer Operate) which covers all operating expenses with operating income, was utilized to propose a management plan that mixes BTL and BTO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operating expenses and increase efficiency. In order to verify the financial improvement effect of the BTL and BTO mixed operation methods, three different ways including one that doesn t involve revenue, one that does involve revenue, and one that mixes both were implemente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and operational expenses for 20 years were calculated and further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financial support and operational expenses were greater in the order of the mixed method, one that includes revenue method, and one that doesn t involve revenue. The decrease in the total operational expenses, which also eventually led to reduction in financial support, proving that the BTL and BTO mixed type operation method had the greatest effect in financial improvement compare to the existing BTL management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석의 틀 설정

Ⅳ. 실증 분석

Ⅴ. 결 론

키워드

민간투자시설 민간투자사업 문화관광 BTO BTL Public Private Partnership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