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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민법상 조합 형태 사업 중심으로 -

이용수 53

영문명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Making of Small-Scale Land Owner Joint Project - Focused on Partnership Project of Civil Law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허재량(Her, Jae Lyang) 이명훈(Lee, Myeong Hun)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7輯, 122~135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5.3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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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의사 결정에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 결과 발생하는 문제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사업초기 미실현 이익으로 발생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와 장기특별공제 혜택 미반영과 신축 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이중과세에 따른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금 상승은 사업성과 사업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지주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이연제도 도입과 취득세 이중과세에 대한 비과세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제도적 인센티브 및 금융지원 등 공적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act laws for the activation of small-scale landowners’ community projects, but they are not promoted well. Therefore, in the early stages of the small-scale landowning community project, we try to suggest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institutional factors that impede landowner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2)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the variables deriv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and legal regulations were surveyed with the contents related to the variables adopted by the expert FI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mpeding factors in land owner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as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 RESEARCH FINDINGS It has been proved that there is an influence among the factors that the landowner has on business participation decision.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costs incurred at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and the inequa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influence not only the project performance but also the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2.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land owner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affected the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due to the burden of the burden due to the capital gain tax and the double taxation of the acquisition tax on the general store. As a result, institutional benefits should be given not only to large-scale projects but also to small-scale land-based community projec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double taxation system of acquisition tax, which is unreasonable as well as introducing the taxation deferral system as an alternative so as not to incur the cost burden that negatively affects business performance.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Ⅱ. 이론적 고찰
1. 지주공동사업과 지주공동체사업 구분
2. 개발 규모에 따른 사업의 분류 기준
3.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의 정의와 유형
Ⅲ. 연구의 틀 설정
1. 분석과정
2. 분석변수 선정 및 설문 문항 구성
3. 연구모형
4. 연구의 가설
Ⅳ. 실증분석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2. 확인적 요인 분석
3. 측정모델 분석 검정 결과
4.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 결과
5. 가설검정결과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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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재량(Her, Jae Lyang),이명훈(Lee, Myeong Hun). (2019).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민법상 조합 형태 사업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77 , 122-135

MLA

허재량(Her, Jae Lyang),이명훈(Lee, Myeong Hun).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민법상 조합 형태 사업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77.(2019): 1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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