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이해
이용수 16
- 영문명
- An Understanding of Civil Enforcement System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영수(Lee, Young Soo)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7輯, 137~15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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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개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내 각종 민사 분쟁도 증가 추세다. 이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민사집행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논문에서는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법령 및 민사집행의 근거, 중국 민사집행의 주체와 객체, 중국 민사집행의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 민사집행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지, 중국과 한국의 민사집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중국 민사집 행제도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한국과 다른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국은 민사소송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 국가개입주의가 원칙 이다. 둘째, 한국과 달리 중국은 민사집행에 대한 단행법이 존재하지 않고, 중국민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민사집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법령이 아니라 ‘사법해석’이라는 중국 특유의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집행기관은 집행국이며 일원체제를 채용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민사집행절차는 이송집행제도를 두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이중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집행문 부여절차, 청구이의의 소(訴) 제도, 즉시항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일곱째, 중국은 심판감독절차를 두고 있다. 끝으로.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집행담보제도, 집행화해제도 등이 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Due to increasing numbers of the business and individual migrations toward China, consequently there are growing interests on the Chinese civil enforcement system in order to protect own profits through various civil dispute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basis of regal and civil enforcement regu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overall procedures and related subjects.
(2) RESEARCH METHOD
To research the notable features of Civil Enforcement System in China, I did literature and field survey. To make clear the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I used the way of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ivil enforcement systems between China and Korea.
(3) RESEARCH RESULTS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in Chin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Korea’s in several respect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to following facts; Firstly, the civil proceedings normally does not involve the state or government level interventions in Korea, but China adopts a principle of state or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civil litigations deeply. Secondly, unlike Korea, China does not have a common principle law for the civil enforcement, but they follow and depend on a unique civil enforcement prescriptions, which is not actually related to the civil law. Thirdly, according to the chinese civil enforcement system, there is a unified and soul executive organization exist.
Also China s civil enforcement process follows a Transfer Enforcement System, which allows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nother unique differences regarding the chinese civil enforcement procedure is that it allows an execution collateral and reconciliation systems, but double attachments are not allowed. Seventh, China does not have the process of granting execution clauses, objection system for granting execution clause and immediate complaints or appeals.
Finally, China has a procedure for trial supervision for the judicial reviews.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 법령 및 민사 집행근거
1.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근거 법령
2. 중국의 민사집행근거
Ⅲ. 중국 민사집행의 주체와 객체
1. 집행기관과 집행당사자
2. 집행의 객체
Ⅳ. 중국 민사집행 절차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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