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납세의무
이용수 81
- 영문명
-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and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상신(Lee, Sang Shi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7輯, 48~59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일본의 부동산취득세를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3자간 명의신탁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신탁자 명의로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는 취득세의 본질에 대한 소유권취득설과 실질과세의 원칙이 충돌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대금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사실상의 소유권취득과 형식적 소유권취득과의 괴리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도담보나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에 따른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 등은 우리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axation issues on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and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to relevant webpages,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examined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according to the types of title trust in South Korea and reviewed and compared them with the real estate acquisition taxes of Japan, reach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2. RESULTS
First, the majority opinion about third-party title trust in the en banc judgments of Supreme Court states that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are in fact formed on the balance payday and that there will be no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in case of registration in the title of a truster later, which is valid in principle.
Secondly, there is interpretive controversy over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due to a clash between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theory for the essence of acquisition taxes and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which raises a need to consider the determination of tax obligations for acquisition taxes based on payment.
Finally, South Korea needs to introduce a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for acquisition according to repayment for transfer for security and secured claim currently in practice in Japan in order to supplement the gap between actual and formal acquisition of ownership.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Ⅱ. 명의신탁의 유형과 취득세의 납세의무
1.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명의신탁
2) 3자간 명의신탁
3) 계약 명의신탁
2.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
1) 소유권취득
2) 간주취득
3. 명의신탁의 유형과 취득세
1) 2자간 명의신탁
2) 3자간 명의신탁
3) 계약 명의신탁
Ⅲ. 사실상의 취득·등기의 중복과 취득세
1. 결정기준
2.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3. 소결
Ⅳ. 일본의 부동산취득세 제도
1. 부동산취득세의 의의 및 본질
2. 취득의 판단기준
3. 취득의 시기 및 세율
4. 취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5.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물하자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균열, 결로, 타일탈락의 하자문제를 중심으로 -
-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납세의무
- 서울과 경남의 주택가격에 대한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순환주기변동에 거시경제변수가 미치는 영향 : HP필터와 베이지안 VAR모형을 이용하여
- 상가의 권리금 산정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제고에 관한 연구
-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 및위험도에 관한 실증분석
-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민법상 조합 형태 사업 중심으로 -
- 전통시장의 토지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 용인중앙시장을 중심으로 -
- 상업용 오피스 시장에서의 임차인 업종에 따른 시장 세분화에 관한 실증분석
- 중국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이해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