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균열, 결로, 타일탈락의 하자문제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f Cause Anaysis of Building Defect and Precautions - Focused on Crack, Dew Condensation, Tile Drop Out -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윤준선(Yoon, Jun Se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77輯, 20~33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부동산 건물의 개발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부동산 건물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건물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함께 국민들의 건설 관련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 이다. 건설 관련 분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건설 관련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에 많은 부분이 건물 하자와 관련된 것이다. 하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건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재래형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균열, 결로, 타일탈락 등은 대부분의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하자의 종류 및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면담과 건설 관련 전문서적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예방대 책을 수집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예방 및 건설소송 감소에 기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건물 하자의 의의

1）사전적 의미

2）하자 보수

3）건축물의 하자 내용

2. 건물하자의 법적인 내용

1) 건축법

2) 건설산업 기본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분석의 틀과 사례분석 등

1. 연구의 문제점과 분석의 틀

1) 연구의 문제점

2) 분석의 틀

2. 사례분석과 전문가 면담

1) 사례분석

2) 전문가 면담

Ⅳ. 건물하자의 발생원인과 예방대책

1. 균열의 하자 발생원인과 예방대책

1) 균열원인

2) 균열방지 대책

3) 온도 균열

4) 균열 보수·보강 방법

2. 결로의 하자발생원인과 예방대책

1) 발생원인

2) 예방대책

3. 타일탈락의 하자발생원인과 예방대책

1) 타일탈락의 하자발생원인

2) 예방대책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

키워드

하자 소송 균열 결로 예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