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복지 예산과 이를 위한 정책 대안

• 영문명: Elderly s Welfare Budget and A Policy Alternative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김진(kim Jin) 김행조(Kim Haengjo)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9호, 21~3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이러한 방향의 지출 분야 구성 변화는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복지에서의 역할 강화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직접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좋지만 문제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다. 이러한 복지확대에의한 예산이 복지 확대와 이를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위한 표로 인식하여 결정된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고 효과적인 복지제도가 아닌 표로 인식되는 복지 제도들이 도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복지지출의 구성은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서비스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에 관한 복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 예산중에 고령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 관해 전반적인 현황과 운영을 분석하여 급격한 고령자 증가에 맞춘 정부 예산에 관한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e direction of a configuration change is the field of social spending advanced, in the welfare of the government can be seen as consistent with the strengthening direct role. The government directly by expanding the welfare budget development to the welfare state, which are good, but the issue is raising funds for this. These welfare expansion by the budget for welfare expansion and possible financing plan is be made through a social consensus. Despite the election into votes for that, but also determined by recognition can not be a big problem. In other words, our society is if you really need to be determined through elections. Effective welfare system is not recognized by a vote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s it will be introduced. Most made the organization of social services,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various welfare spending is increasing sharply, while desirable, particularly in elderly. A problem is the nation s welfare will become a big social problem. As a result, this study in general about the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in the government s welfare budget in the present condition and analysis to rapid ageing, a government focused on growth budget policy response.

목차

Ⅰ. 서론12)13)

Ⅱ. 정부의 복지 예산과 지출 현황

1. 정부의 복지 예산

2. 정부의 고령자 복지 현황

Ⅲ. 정부의 고령자 복지 예산 편성과 운용의 문제점

1. 고령자 현황

2. 고령자 부양비 및 고령화 지수

3. 지역별 고령화 순위도

4. 고령가구 비율

Ⅳ. 결론

키워드

In the Welfare of the Government A Social Consensus Rapid Ageing Welfare Expansion On Growth Budget Policy Response 정부의 복지 예산 재원 조달 방안 고령자 증가 사회적 문제 정책적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