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방문투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visiting voting in Apartment Housing Representative Election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김승욱(Kim, Seung Wook) 김동환(Kim, Dong Hwa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9호, 197~21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방문투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지만 방문투표관리인의 투표자선별로 인한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높고 선거기간이 장기간이라 철저한 감시가 어려워 투표함속의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통한 선거부정의 문제에 너무 취약하다. 또 공개투표와 강제선거로 인한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거론 되었으며 선거기간이 장기간이서 방문투표관리인에 대한 보수지급으로 과다한 비용 지출 및 보수를 매개로한 방문투표관리인에 대한 매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선거를 도입을 의무화하고 공직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선거나 모바일 선거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선거의 가능성을 줄이고 선거비용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윈회의 구성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이고 재량이 많아 공정한 선거가 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관리위원회의 참여 의무화에 대한 입법화 및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인가제도를 모색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선거방법과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규정을 공직선거관리법에 준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 of visiting voting in apartment representative election system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scheme of it. And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method, man to man interview method and social research analysis method were employ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bile election system and online election system of public election commission need to be installed in order to escape problem of visiting voting. Second, under the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 apartment election committee shoud be composed. Third, it is necessary to enforce public election commission to join at the apartment representative election. Fourth, the scheme for preventing the apartment election committee from committing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must be established.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ed the policy improvement scheme for apartment representative election. and I think it is the basic solution to eradicate the corruption and irregulation in the apartment management in Korea.

목차

Ⅰ. 서론10)11)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입주자대표 선거와 방문투표의 개요

1.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3. 방문투표의 의의

Ⅲ. 방문투표의 문제점

1. 선별적 방문의 문제

2. 공개선거의 가능성

3. 강제선거의 문제

4. 과다한 선거관리비용의 문제

5. 투표용지 바꿔치기의 용이성

Ⅳ. 방문투표의 문제점과 관련된 판례분석

1. 방문투표의 문제점을 인정한 판례

2. 방문투표의 문제점을 부정한 판례

3. 판례의 비교 분석

Ⅴ. 방문투표의 제도적 개선방안

1. 온라인ㆍ모바일 투표의 의무화

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독강화

3. 선거방법ㆍ처벌규정의 구체적 규율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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