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ICJ에 의한 해결주장과 그 대응방안

• 영문명: The Claim of Settlement of the Dokdo Problem by the ICJ and the Confrontation Scheme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저자명: 이용호
• 간행물 정보: 『민족문화논총』제44집, 115~14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독도문제에 있어서, 제3국인들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는 한국이 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의한 해결을 거부하는가?”라고 반문하곤 한다. 동시에 2008년 2월부터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결국 독도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체계화 및 논리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독도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구체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을 소개하고,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관련한 그 동안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영토분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자칫 양국의 관계를 극한적 대립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따라서 영토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의 전개와 함께 해당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의 영역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정책은 관계국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행위로서 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의 가변적인 국제질서를 고려할 경우, 독도영유권은 더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장래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그 사례별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왜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해 왔는지에 관한 논리를 계발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In the problems over the Dokdo, the foreigners have had a question why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dequate, convincing evidence to support its sovereignty over the Dokdo has denied the settlement of Dokdo problem by the ICJ. I have thought Korea had to explain a logical basis against this question.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as insisted that Korea is denying that approach, although Japan has suggested the determination of the problem of sovereignty over the Dakeshima by the ICJ since Feb. 200. I think to be needed for Korea to reply promptly with logical contradiction, too. On the premise tha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s. Firstly section ‘Ⅱ’ examines 2 points. One is to introduce a general settlement ways of international dispute, the other is to arrange the insistence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the settlement ways over Dokdo problem. Secondly section ‘Ⅲ’ points out resolving the Dokdo problem by the ICJ’ determination is unfair to Korea. Thirdly section ‘Ⅳ’ suggests the confrontation scheme against the insistence of Japan insisting ICJ settlement. In light of the examinations and analyses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will present the conclusions as followings. First, it must be noted that conflict over this territory, by its nature, cannot be solved easily, and could lead to a particularly intense showdown between the concerned countries. In order to settle a territorial dispute objectively, it should be a objective insistence and consistent territorial policies. Nevertheless it should abstain to damag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concerned countries. Second, considering a changeable international order in futur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Dokdo should be exercised more positively. Simultaneously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preparation all of the situation occurring in the problem of Dokdo in future. Third, after developing the logicality about for Korea to deny the settlement by the ICJ, we should explain and advertise to that to international communiti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분쟁의 해결방법과 독도문제의 해결에 관한 한·일 양국의 입장

Ⅲ.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의 불공정성

Ⅳ.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 독도의 영유권 국제분쟁의 일반적 해결방법 영유분쟁 가변적 국제질서 settlement of Dokdo problem by the ICJ sovereignty over the Dokdo general settlement ways of international dispute territorial dispute changeable international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