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사전적 통제인 좋은 법 만들기에 큰 비중이 두어져야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박윤흔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5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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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국가운영은 협동작용이며 그중 행정입법은 국가운영의 필수적 국가작용이며 결코 필요악이 아니다
ll.행정입법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통제는 행정입법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
lll 법제처의 법령심사의 성격 - 사전 통제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입법작용의 일환이다 -
lV 최선의 행정입법통제는 최선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사전통제에 비중이 두어져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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