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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호사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이용수 130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of Opinion Hearing Procedures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focusing on the Right to Counsel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최진녕(Choi, Jin Nyoung)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5호, 239~26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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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침익적 처분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행정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의견청취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통칙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행정절차상 여전히 국민의 권익보호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개별법령상 조사 검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훈령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법령체계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제 조사과정에서 조사관 검 사관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등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으로 청문절차를 포함한 행정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당사자가 충분한 진술과 입증활동을 통해 사전 권리구제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개정안으로 행정절차법 제2장 ‘처분’의 제1절 ‘통칙’ 중 의견청취에 관한 통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에 ‘행정청이 의견청취를 시행할 때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s well as measures of profit violation, there are no general guidelines that allow the parties involved assistance of a lawyer during the briefing of a general administrative measure. Therefore, as part of an administrative procedure, some people point out that the protection of rights of people and conservative rights of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are insufficient. Individual rights law, during investigative and inspection processes, there are some instances that obtaining a lawyer’s assistance is not a problem. However, it is mostly guidelines, notification and administrative rules that limit the assistance from a legal advisor. Furthermore, in process of an actual investigation, investigators and inspectors do not reveal this fact.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hey limit the lawyer’s participating rights with a coercive attitude and are managed poorly. Therefore, with a substantive enactment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s, dur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the hearing procedure, conceding the right of legal assistanc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system through proper statements and evidence linked to the party or parties involved. To solve this problem, as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plan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aragraph 1 of ‘measure’, ‘general rules’ about listening to opinions of Article 22 of regulations ‘when the intendance implement listening to opinions, concerned people or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can obtain lawyer’s assistance’ should be regulated as an alternative.

목차

l. 문제의 상황
ll. 현행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제도의 문제점
lll. 개선방안 - 변호사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lV. 결론 - 행정절차법 개정안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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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진녕(Choi, Jin Nyoung). (2013).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호사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행정법학, (5), 239-264

MLA

최진녕(Choi, Jin Nyoung).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호사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행정법학, .5(2013): 2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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