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최종적 헌법해석기관의 문제와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

• 영문명: Who will Say the Final Words i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Korean Judiciary?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김진한(Jinhan Kim)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5호, 113~14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가작용이 법률에 근거하고, 또한 위반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자유,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적 가치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였 다.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헌법의 해석은 매우 중대한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의 해석과는 달리 그 해석의 결과가 기본적이고 중대하다. 또한 헌법규정은 대부분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불확정적이며 개방 적이기 그 개방되어 있는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의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의 유권적 해석권한의 문제를 엄밀한 헌법해석을 통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관행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관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법적 논의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과거의 형식적 법치주의 원칙에 길들 여져 있었던 관행을 계속 유지하려는 타성을 하루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상 행정입법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전형적인 헌법해석의 문제이다. 재판규범인 헌법 해 석의 통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행정입법의 통제와 관련하여 행정입법 자체를 소송물로 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 최근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재판규범으로서의 헌법해석의 충돌이 예견되는 방안으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상 행정입법의 위헌 여부 심사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책임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는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하기 어렵다. 그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개정 보다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을 통한 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judicial review system the important of the Constitution becomes great. Before the introduction the Constitution was mere a decoration and now it becomes a real law that rul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and government actions. Since the role of the Constitution has changed, we should focus more on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he ultimate power of the interpretation. The Korean Constitution did not specify who would be the ultimate institution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Also, the Constitution provides two different supreme institutions of the judicial power -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not clear which institution has the final say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best resort to solve this problem is amending the constitution. If the amendmen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process, we should find the best interpretation for the benefit of the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ism of the republic. We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rder to interpret and apply the constitution. Moreover, it has the most of the jurisdictions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t should be the constitutional court who has the ultimate power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newly suggested bill by the supreme court provides the power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the decrees and ordinances of the executive.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judicial review power of the statutes, the suggested new power of the supreme court will complicat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ower even further.

목차

1. 서론

2. 법치주의 원칙과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의 구현

3. 헌법의 해석 및 그 기본문제

4.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필요성

5.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점

6. 대법원의 2006년 행정소송법개정안과 관련된 논란

7. 결론

키워드

실질적 법치주의 헌법해석 최종적 해석기관 행정입법 본안적 규범통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해석의 통일 rule of law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ultimate institution of the institution ordinance of the executive norm control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s integration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