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확정절차의 도입 -계획확정절차의 형식과 실질-

• 영문명: The planning approval procedures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김종보(Kim, Jong-Bo)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5호, 145~16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행위와 다른 별개의 행위형식으로서 행정계획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 어야 한다는 주장은 낯선 제도의 도입이라는 거부감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최근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대규모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이견을 적절한 절차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규모 공공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은 강해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복효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다. 개별법령에서도 대규모 공공시설이 갖는 복효적 성격과 함께 다극적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별도로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특별절차로서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래 실무적으로 공공시설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행정계획이라 인식하지 않았고, 학설상으로도 이를 행정계획이라고 정의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 대상을 행정계획으로 상정 하는 것보다 공공건설사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직접 계획확정절차의 적용대상인 공공건설사업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법에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공공건설사업과 이해관계를 맺는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통지보다 공고나 공람을 통하여 일 반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둘째, 토론절차에 있어서는 공청회와 유사하게 각 이익단체의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독일의 행정절차법처럼 관련 행정청의 인허가 가 의제되는 것으로 일반조항을 두는 것은 다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개별법상 당해 처분에 의해 의제되는 각 처분들이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Whether planning approval procedures (hereinafter ‘approval procedures’) should be adopted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hereinafter ‘Act’) is being questioned in two aspects. In theory, jurists are hostile to the idea of introducing a new system for ‘administrative planning,’ the term which is distinct from the existing term, the ‘administrative act’. There is, however, an increasing demand for amending law in order to embrace the conflicts of interests which revolves around the establishment of large-scale public facilities. Even though a growing number of cases are calling for mediating conflicts of interests concerning administrative actions with double effects (Verwaltungsakt mit Doppelwirkung), few articles or theories clearly provide how to apply the Act to the actions with complex effects. Approval procedures, in such circumstances, should be deployed in particular to regulate extensive national policy projects. So far,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some jurists did not perceive project or implementation planning as administrative planning.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fine the application of approval procedures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rather than to apply it to every administrative planning. The Act should also include the list of public projects which are to be regulated by approval procedures. The new system for administrative planning should be designed in a way so as to exercise general effect by announcing or displaying the plan to the public. It is because there may be a number of interest parties who wish to raise objections on the particular public project. A discussion session in the system should be conducted by the committee comprised of the representatives of interest parties and professions concerned. Furthermore, legal fiction for act of disposal should be delegated only to individual laws. If the Act introduces general provisions containing legal fiction for approval or permis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oncerned, the provisions may open to dispute like the articles i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목차

l. 서론

ll. 행정계획의 의의

lll. 독일의 계획확정절차

lV. 도시계획과 행정절차법

V. 공공건설사업의 범위와 특수성

Vl. 결론

키워드

계획확정절차 행정절차법 복효적 행정처분 공공건설사업 집중효 planning approval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dministrative actions with double effects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Konzentrationswirk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