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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형사법의 변화와 전망

이용수 191

영문명
70 Years of North Korean Government and Changes and Prospects of the Criminal Law in North Korea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이백규(LEE BAEK GYU)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0호, 303~33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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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규범이다. 북한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대변되는 형사법제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형사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질서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유일한 형사실체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매우 자주 개정되고 있다. 즉, 북한의 체제유지 필요 및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처벌필요가 생기거나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생활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최근 북한 형법은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개정이 가장 활발하다. 과거 정치형법에서 경제형법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강화되고 규정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북한 형법의 계급적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규정내용이 보다 체계화·공고화되고, 인권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하고, 구금기간을 제한하며, 강압과 유도에 의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게 하고 자백의 보강법칙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 형사소송법의 본질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직권주의 요소 등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다수 존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도입하지 않아 인신보장이 미흡하고, 변호권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며, 재판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은 앞으로도 자주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에 한 발 더 다가가 법치주의의 구현과 형사법의 인권보장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Criminal law is an important norm that maintains the basic order of society and guarantees individual rights. North Korea also has criminal laws that are represented by Criminal Code of North Korea( NKCC ) and Criminal Procedure Act of North Korea( NKCPA ). Thecriminal laws in North Kor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order of socialism as a means of realizing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The NKCC is being revised very often because it is the only substantive criminal law existing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if the North Korea needs to maintain its regime and change its social environment, or if it needs to adjust the level of punishment, the NKCC is amended. Through this, we can see the changes in social life that are taking place in North Korean society. NKCC has recently been revised the most in economic activities. In the past, the focus was shifted from political criminal law to economic criminal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principle of legality is strengthened and the regulations are more specific, but the class natur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remains the same. NKCPA has also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make the regulations more systematic and more advanced in terms of human rights security. The arrest warrant system is introduced, the period of arrest is limited, and statements by coercion or judo are not available as evidence, and the rules for reinforcing a confession are also stipulated. However, the essential nat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mains the same, and many irrational problems are maintained. Above all, the NKCPA does not introduce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by judges, lack of human rights, insufficient guarantee of the right to counsel, and insufficient guarantee of judicial independence. North Korea s criminal laws are expected to be revised frequentl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take a step closer to ensuring human rights that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by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der criminal law.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형법의 변천
Ⅲ. 북한 형법의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Ⅳ. 북한 형사소송법의 변천
Ⅴ. 북한 형사소송법의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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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규(LEE BAEK GYU). (2018).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형사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 (20), 3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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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규(LEE BAEK GYU).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형사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 .20(2018): 3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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