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행위책임의 주요 특성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Tort Law -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Russian law -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이제우(LEE, Jewoo)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0호, 125~15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불법행위법 분야에서 북한민법은 우리민법과 다른 독특한 특성이 많다.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하는 점,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감독자인 부모나 후견인이 보충적 책임을 부담하는 점, 사용자책임과 관련하여 어떤 면책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점, 위험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점 등은 우리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북한법의 특성이다. 그런데 이는 북한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주의법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러시아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법이 역사적으로 러시아법의 강한 영향 아래 발전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불법행위법이 갖는 주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불법행위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North Korean tort law features some characteristics that make it differ greatly from South Korean tort law. Traits such as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of fault, the subsidiary nature of guardian liability of parents and guardians for the damage caused by minors who do not lack the capacity for liability, the strict nature of employer s liability, and the comprehensive nature of liability for danger in fact are not unique to North Korean law. These traits can be commonly found in (former) socialist law countries. Since Russian law was central in establishing the main legal principles of socialist law, it would be worthwhile to study the backdrop against which the above mentioned traits were developed. This in turn would enable us to better understand the true and essential nature of North Korean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의 원칙적 전환

Ⅲ. 감독자책임의 보충성

Ⅳ. 사용자책임의 엄격성

Ⅴ. 위험책임의 광범위한 인정

Ⅵ. 나가며

키워드

북한법 러시아법 허물 과실 불법행위책임 증명책임의 전환 위험책임 North Korean law Russian law fault tort law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liability for d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