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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과 부문법규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

이용수 164

영문명
Social Security System Presented i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최은석(Choi, Eun-Suk)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0호, 57~9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1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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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의 국적을 소지한 공민은 북한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질병 및 장애가 있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자, 그리고 노인 및 어린이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물질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로부터 원칙적으로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게 되며 각종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각종 부문법규를 통해 보장받는다. 북한은 일찍이 1978년 4월 「사회주의노동법」을 처음 채택하면서 사회보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해 왔다. 이후 2008년 1월「사회보장법」을 처음 채택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 틀을 갖추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하나의 사회보장제 유인책으로서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이나 「개성 공업지구 노동규정」은 근로계약제의 도입 등 나름의 변화를 통해 북한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큰 획을 긋는 변화로 분석된다. 이 논문에서는 시기적으로 북한 정권 초기인 1948년 헌법상에서 처음으로 국가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화해 온 헌법상 사회보장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북한「사회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최근 법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속속 입법되고 개정돼 온 개별 부문법규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을 고찰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북한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기준 내지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제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와 관련한 연구 범위를 우리의 사회보장제도 일반론에서 다루어지는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제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되, 관련 법률에 대한 소개는 간략히 다루어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문 초록

Any citizen holding North Korean nationality has a right to receive free medical car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those suffering from diseases, the physically-challenged or those unable to work, seniors and children have rights to receive material support and benefits from the nation. In principle, the right involves benefits related to free medical care provided by the nation, and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relevant regulations guarantee provision of a variety of nursing homes and medical institutions. North Korea has defined matters associated with social security as it first adopted the “Socialism Labor Law” in April, 1978. Afterward, it adopted the first “Social Security Law” in January 2008, which prepared a basic framework of social security. This might have been legislated to induce North Korean citizens into a uniform social security system. Unlike the past,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or “Labor Regulation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seem to have marked a new era in ter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s it demonstrated changes, such as adopting labor (employment) contracts. The paper examines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system presented in the Constitution during the initial stage of its administration in 1948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ociety. In addition, the paper looks into major matters set forth in the “Social Security Law” of North Korea that is characterized as the fundamental law related to social security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individual regulations legislated and/or amended according to the latest changes to the legal environment are considered.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may be a(n) standard or index of perceiving North Korea, it is significant to study the system as the fundamental right of a given society. However, the study leaves out income security, medical security and social service system that are commonly dealt in our general social securit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efly introduc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Nor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헌법상 사회보장 규정
Ⅲ.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부문 법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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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Choi, Eun-Suk). (2018).북한 헌법과 부문법규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 북한법연구, (20), 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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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Choi, Eun-Suk). "북한 헌법과 부문법규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 북한법연구, .20(2018): 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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