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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판문점선언 이후의 법제도적 과제

이용수 213

영문명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Task According to the Panmunjom Declaration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임성택(Sung Taek Lim)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0호, 19~55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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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남북정상은 9월에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도 체결하였다.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 특히 법적·제도적 과제가 중요하다. 우선 ‘남북한 합의의 법적 규범력 부여’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법적 영역으로 올려놓아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새로운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평화의 제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남북간, 다자간 합의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평화체제는 법적 효력을 가진 평화협정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평화의 핵심은 공존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지위와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평화 및 통일정책 추진을 ‘법의 지배’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 초법적 통치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남한 법제의 개선도 시급하다.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로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바르게 추동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 특히 통행절차 개선, 남북경협공사 설치, 각종 지원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및 증제도, 손실보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On April 27, 2018, an inter-Korean summit was held at Panmunjeom, resulting in the . Next in order are the measures subsequent to the Panmunjeom Declaration, especially in terms of legislation and system, which would be indispensable to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and seeking qualitative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hip. First of all, it would be important to give ‘legal normative power to the inter-Korean agreements’. The sustainability of their relationship will be possible only when it is placed in the legal domain. To this end, the Panmunjeom Declaration needs to be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rther, they have to execute a framework agreement for their new relationship. Secondly, the peace regime will have to be grounded on a legally binding peace treaty. The key to peace is co-existence, which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and requires further discussions on the status and legal nature of the DPRK. Finally, peace and unification policy will have to be promoted within the ‘rule of law’. Any extralegal governing activities shall be eradicated. A pressing task is the improvement in the South Korean legislation. The outdated legislation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ill fail to properly drive or support the future relationship, especially in the areas of improvement of transit procedure, and establishment of a public cooperation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of various supporting systems. Also requiring urgent attention are the systems for covering the risks arising from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cluding insurance, guarantee, and compensation of loss.

목차

Ⅰ. 서론 : 남북관계와 법의 지배
Ⅱ. 남북간 합의의 규범력 확보 및 기본협정 체결
Ⅲ. 평화의 제도화
Ⅳ. 통일추진과 법치주의 : 통치행위 근절과 통일정책 법제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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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Sung Taek Lim). (2018).판문점선언 이후의 법제도적 과제. 북한법연구, (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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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Sung Taek Lim). "판문점선언 이후의 법제도적 과제." 북한법연구, .20(20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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