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순차적 ITR기능 연구 * - 미국 교정시설의 ITR 건축계획 각론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Sequential ITR Fun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 Focused on ITR Architectural Particulars of American Correctional Facilities -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이승희(Seung-Hui Lee) 임기택(Ki-Taek Lim)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9권 제2호, 125~14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구치소 및 교도소의 기능에 있어서 입소, 출정, 출소를 담당하는 ITR (Intake, Transfer, Release) 영역은 사동 및 행정 영역과 함께 교정시설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구조의 한 부분이다. 합리적인 기능의 배분과 적절한 공간의 배정 및 기능의 수행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ITR기능은 여러 측면 에서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ITR 기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건축계획 각론사항을 연구하여 순차적 ITR 기능의 건축계획각론을 고찰하는 것이다. ITR기능이 원활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유연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 미국에서 시행된 건축계획각론의 사항과 디자인 고려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심형 복합 구치소(검찰기능 + 간이법정 포함)와 관련시설(지방법원 + 행정관청 + 경찰서)이 인접하면서 물리적인 연결다리로 연계되어 있는 기능이 복합화 되어 있는 법조타운이 계획되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ITR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ITR(Intake, Transfer, Release) is one of the key func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prison, detention center, etc) But, until today, there exists lots of irrational probl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mainly because of strict NIMBY phenomenon for new construction 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dvanced sequential ITR function process in the eye of architectural particulars. For sequential and effective ITR function, it should be considered advanced ACA standards and architectural particulars for ITR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long term viewpoint, urban detention center(mix-use of prosecutor and court) should be connected in one district in urban downtown as a mixed use complex. It would be the basic condition to be conducted for effective ITR function.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교정시설의 현실과 ITR의 문제점

Ⅲ. 미국 교정시설의 ITR 기능 고찰

Ⅳ. 결 론

키워드

CPTED 교정시설 구치소 ITR 입소 출정 출소 CPTED Correctional Facilities ITR Intake Transfer Re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