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한 남북한 간 경제특구 협력정책 방향

• 영문명: A Economic Cooperation Policy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New Economic Map on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최천운(Choi Cheonwoon)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9호, 163~19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28

국문 초록

남북한의 분단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분단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까지도 양 국가의 한 해 예산 중 적지 않은 부분에 국방비가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북한이 북핵 폐기의 입장을 밝히며 북미회담 개최 성사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온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 경협사업의 재개움직임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독일 통일사례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분단국가에서 양측의 경제교류는 통일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ㆍ장기적이고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양측 경제특구의 교류협력 연계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한 남북 경제협력 정책 추진 시 지역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기적으로 개성공단의 다자국 참여를 위한 확대 추진 및 특구지정을 위해 노력하며, 중ㆍ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의 외자유치 전략과 개발 컨셉을 양측이 공유하고 이에 맞게 일대일 매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영문 초록

In a divided country,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are an important early stage of unification, so it is necessary to seek a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a new paradigm rather than giving up hastily. In this study, have reviewed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cooperative direc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olicy Direction of South-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In the short term, the geographical rang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in conjunction with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specified. In the mid-term,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promote expans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designate special zones to participate in multi-nation countries. In the mid - and long-term term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eed to share their strateg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develop special economic zones, and expand cooperation accordingl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제특구 이론 및 선행연구

Ⅲ. 남북한 경제특구 현황 비교

Ⅳ.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경제특구 연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Special Economic Zone of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 of North Korea Free Economic Zone of South Korea A New Economic Map for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