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보험 개선안에 대한 기존 논의와 향후 과제

• 영문명: The Review of the Studies on Insuranc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plan.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이지현(Ji hyun Lee)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9호, 105~13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28

국문 초록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은 기업들의 보험금 반환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그동안 제기된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남북경협과정에서 문제로 제시되었던 남북경협에 내재한 정치적 위험과 이를 담보하는 경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한 소견과 향후과제에 대한 소고(小考)로서 경협보험 개선을 위해 도입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경협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부족 및 경협보험 자체의 낮은 보험요율로 인하여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손실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 실제로 정치적 위험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특별지원 등으로 인하여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과 가입한 기업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제안된 개선안의 경우, 경협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협보험금액의 한도를 현행 7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경협보험에 이익상실 특별약관을 개발하여 기업의 투자실물자산 외의 영업손실도 보상하고, 경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제안되었다. 한편, 경협보험으로는 현행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어렵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남북경협에 따르는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개선안으로서, 민영 보험회사의 참여,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무역보험의 활용 등이 제안되었다. 향후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북한과의 교류ㆍ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과거와는 달리 정부주도의 구조에서 좀 더 민간주도의 구조로 변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남북경협보험제도도 정부가 조성한 기금을 통해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험제도에 부합하게 개선하여 민간보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위와 같이 지금까지 제기된 경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경협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과 원자력보험 Pool 과 같이 국제적인 보험공조 내지 국내 민간보험사들로 구성된 경협보험 Pool제도 도입안을 제시하면서, 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and summarizes the studies on Insurance for Inter 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proposes to introduce a new policy for improving the Insuranc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any problems were raised whenever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ut down, related in the insuran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such as deficit of the fund, the low rate of a policyholder. For improving the policy on protect investor’s ass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amend the regulation on the insuranc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r to introduce a new policy such as national reinsurance(ex.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insurance pool(ex. Nuclear pool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경협보험의 법적근거 및 내용

Ⅲ. 경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정리

Ⅳ. 기존 논의 검토 및 향후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협보험 남북협력기금법 국가재보험제도 원자력보험Pool제도 개성공단재개 Insuranc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National reinsurance Nulclear pools Resuming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