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연구의 새로운 시도

• 영문명: The application of an inherent approach to North Korean law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권영태(Kwon Youngtae)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9호, 63~10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28

국문 초록

역설적이게도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에 대한 논쟁은 뜨거웠지만 첫 제기자인 송두율의 것을 제외하면 정작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연구, 곧 1차 층위와 2차 층위로 분석하는 성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재적 접근은 북한연구방법론의 총론으로서 북한 연구의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법 분야에서 내재적 접근의 각론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연구방법론으로서 내재적 접근의 의의를 재론하였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利敵) 시비가 존재하나 이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재적 접근은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학술적 정보의 생산을 저해하기에 복권이 필요하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지난 논의를 살펴보면 개념의 혼동이 여전하고 정작 현재까지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은 1차 층위로서 ‘이념’과 2차 층위로서 ‘현실’이라는 두 층위로 접근해야 한다. 내재적 접근의 북한법 연구 적용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예시적으로 사회주의노동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내재적 접근의 북한법 적용의 시도는 북한법 연구의 방법론 논의를 활성화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래적 의미대로 1,2차 층위에 따른 접근을 시도했기에 북한 연구의 방법론 논의 제고에도 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argue for reinstatement of immanent approach as a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It hinders policy makers from making better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that immanent approach is denounced as acting to benefit the enemy. Through reviewing advanced researches on immanent approach, researchers have been confused with its definition. The outgrowth researched by immanent approach haven’t been found. Immanent approach is to analyze two layers of an object which are ideology and reality. As the generalities of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Immanent approach is to be applied to particulars in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is trying to exemplifying in North Korean law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내재적 접근법 관련 논쟁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Ⅲ. 내재적 접근법의 본래적 의미 탐구와 실제 적용 사례 탐색

Ⅳ. 내재적 접근법의 북한법 연구 적용 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내재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 이적 북한법 대북정책 사회주의로동법 immanent approach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North Korean law acting to benefit the enemy policy towards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