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조명

• 영문명: Reflecting on Auction Case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노현숙(Roh, Hyeon Sook)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2輯 第1號, 79~10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4.30

국문 초록

개인정보는 정보이자 자산이고 특히 개인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과거 국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로 취급되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사의 회원으로 하여금 가입 시에 가능한 한 많은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도하였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이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적 극적으로 성실한 주의의무로써 보호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면제 받기 쉽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인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인 옥션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은 이후 판결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의 하나로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옥션 사건 판결에서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부담을 고려한 판결인지 여부, 정보주체의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 여부, 사건 발생 후의 신고 지연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영문 초록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and asset,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human rights. In the past, lots of personal data was collected to use internet services or join any internet sites in Korea. As a result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was infringed. No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e not permitted to collect some personal data lik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in many areas, due to a series of personal data infringements cases. Neverthele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s are not free from the risks of loss of personal data. Regarding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fulfil designated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protection measures, they can be free from responsibilities for losses of personal data. Theref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do not have to fulfil more active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protection measures. In Auction case, leading case regarding loss of personal data in Korea, wheth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has fulfilled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protection measures was a controversial issue. This article reviews wheth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has fulfilled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protection measures in Auction case, whether the court considered the financial burde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whether the damages for losses of personal data can be fulfilled, and wh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did not report the losses of personal data right after a series of personal data leakage in this case.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개관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처리자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호법익

Ⅲ.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대판 2015. 2. 12. 2013다43994, 44003 판결)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Ⅳ. 판결에 대한 검토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부담을 고려한 판결인지의 여부

3. 정보주체의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 여부

4. 사건 발생 후의 신고 지연의 문제

5. 소결

Ⅴ. 결론

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손해배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personal data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damages for loss of personal data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protection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