我国环境影响评价的司法审查: 问题与反思

• 영문명: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China: Problems and Reflection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林宗浩(Lin, Zong Hao)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2輯 第1號, 303~3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4.30

국문 초록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관련 법제들을 정비 또는 수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신 개정된 <환경보호법>(2015년)과 <환경영향평가법>(2016년)이라 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 일(매년 6월5일)을 따로 지정하였으며, 공익소송제를 도입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정보공개와 공중참여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국민의 참여권과 알권리를 크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 평가법>에서는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심사비준에서의 사전절차의 부속적 지위를 타파하고 환경주무기관의 독립적 심사비준지위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법심사에서 환경영향보고서가 주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법치의 완성도는 관련 제도의 입법이나 개정만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심사를 통해 비로소 그 결실을 성취할 수 있을것이다. 현재 환경보전수단 중 가장 효과적이라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새로운 입법개정을 통해 많은 점들이 보완되었지만, 실질적인 제도실천과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선언적 규범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심사에 필요한 관련 문제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t present, the issues that limit environmental risks and administrative power, and increasingly become the focus of the government and the hot issues of social concer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judicial review has thus has the legitimacy and necessity.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IA has a professional, reviewing courts are also more focused on the procedural defect problem. In recent years, the new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have been revised to provide a new normative basis and argument for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review of the EIA.

목차

一、序论: 问题的缘起

二、环评司法审查的正当性

(一) 防止行政集权, 有效制约和监督行政权力的应然内涵

(二) 协调开发利益与公众利益的衡平功能

(三) 环评司法审查制度的实践, 将深刻影响中国法治建设的未来走向。

三、环评司法审查的现状及问题

(一) 原告适格与公益诉讼条款

(二) 受案范围—规划环评的可诉性问题

(三) 程序瑕疵与审批行为的效力

四、美国环评司法审查的经验及启示

(一) 美国环境影响评价及其司法审查

(二) 相关法治建设的重要启示

五、结论: 反思与展望

키워드

환경영향평가 사법심사 정당성 절차하자 중국 环 境影响 评 价 司法审 查 正当 性 程序瑕疵 中国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Judicial review Legitimacy Procedural flaws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