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회원국간의 증거공조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2001 EU Evidence Regulation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서성운(Seo, Sung woon)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2輯 第1號, 199~243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4.30

국문 초록

국제적 성격을 지닌 민사소송에 있어 일방당사자가 외국에 있으면 소장이나 기일 통지서등 소송서류를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외국당국에 증인신문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처럼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국제민사사법공조라 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서 증거조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국간의 양자조약을 통한 증거공조와 다자조약을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사법공조협약중 대표적인 것이 헤이그 증거협약과 유럽연합증거규칙이다. 헤이그 증거협약의 경우 다자협약의 특성상 가입 시 유보선언이 허용됨으로 인하여 별도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 간의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회원국 간에도 발생하였는데,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개별적 조약을 체결하기보다 유럽연합 공동체 입법절차 중 유럽연합증거규칙을 제정함으로 해결하였다. 유럽연합증거규칙은 유럽연합내의 역내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 있어서 기존의 헤이그 증거협약의 유보선언과 미가입한 회원국으로 인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간 증거조사 절차의 불일치를 극복한 점과, 유럽연합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극동아시아인 한중일등의 교역확대로 인한 사법공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참조하여야 주요제도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f a party is in a foreign country in a civil action with an international nature, the applicant must file the suit with the foreign country, such as a written notice or a due date. If the witness is living in a foreign country and does not voluntarily respond to the request for attendanc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to carry out such evidence investigations in foreign countries is referred to as International Civil Judicial Assistance.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of evidence investigation in disput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bilateral treaties and the multilateral treaties. These are examples of the Hague Convention and the European Union Evidence Rule. In the case of the Hague Convention on Evidential Conventions, a bilateral treaty is concluded between countries with different interests because of the nature of multilateral agreements. This need also arises between the Member States that make up the European Union, rather than by concluding individual treaties between Member States, rather than by establishing European Union witness rules during the European Union Community legislative process. The rules of the European Union Evidence have overcome the disagreement of the existing Hague Evidence Conventions in disputes with foreign elements with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consistency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 due to the non-eu Member States,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it in the situation that the necessity of the judicial cooperation with the enlargement of the trade in Far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is increasing.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증거조사에 관한 국제적 기반

1.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2. 헤이그증거조사협약(Convention on the Taking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3. 개별국간의 양자협약

Ⅲ. 유럽연합의 증거사법공조

1. 유럽연합의 특수성과 증거사법공조

2. 유럽연합증거규칙의 주요내용

3. 유럽연합 증거규칙과 회원국 법원간 증거조사 실례

Ⅳ. 유럽연합증거규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Ⅴ.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