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장” 구상 재검토

• 영문명: Reviewing the Idea of “Unification Charter” - on the Dimension of Basic Study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제성호(Jhe, Seong Ho)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2輯 第1號, 321~35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4.30

국문 초록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통일국민협약 채택 구상을 밝힌 바있다. 이러한 구상은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보혁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발상과 맞닿아 있다고 보인다. 통일국민협약과 표현은 다르지만, 이전의 박근혜 정부는 ‘통일헌장’의 채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통일헌장이나 통일국민협약은 형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제정의 정신이나 기조는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는 통일헌장의 의의와 기조, 형식과 내용, 채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발전적으로 계승할 부분을 식별하고 이를 통일국민협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적 통일의지를 고취하는 동시에, 통일역량 결집 및 강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esid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stated an idea of adopting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as one of 100 major public pledges. It seems this idea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onception of developing sustainable North Korea/national unification policy by the way of creation of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issues.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is like Unification Charter examined and pursued by the preceding 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y are different in expression. In particular, such ideas are similar in background for adoption. In this perspective, the relevant civilian-governmental joint committee should reexamine the studies regarding Unification Charter including its meaning, basic tone, contents, form, method and procedures of adoption and reflect as much as possible in the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Through this, the present government could not only foster national will for unification but also gather and intensify unification capabilities in our society.

목차

Ⅰ. 서언

Ⅱ. 통일헌장의 의의와 제정 필요성

1. 통일헌장의 의의

2. 통일헌장의 성격 및 기능

Ⅲ. 통일헌장의 형식과 내용

1. 헌장의 구성요소 및 특징

2. 통일헌장의 형식과 작성원칙

3. 통일헌장의 구체적 내용

4. 통일헌장의 내용 관련 고려사항

Ⅳ. 통일헌장의 제정주체 및 채택방식

1. 통일헌장의 제정주체

2. 통일헌장의 채택방식 및 절차

Ⅴ. 결어

키워드

분단 통일의지 통일헌장 통일협약 민관협업 Division Willingness for Unification Unification Charter Unification Contract Civilian-Governmental Cooperative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