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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f爾法의 現況과 課題

이용수 19

영문명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China s Administrative Law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정이근(Jeong Yi Keun)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6호, 249~27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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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법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생각하면,중국행정법의 이해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국은 20여 년의 법제건설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 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행정법의 발전과정과 행정법의 존재형식,행정법의 기초이론으로서 통제론과 평형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개별의 법제로서 행정입법제도,행정처벌제육 행정소송제도 및 국가배상제도를 살펴본다. 특히 행정입법상 문제가 되는 점으로서는 입법절차상 공민의 절차적 참여가 불충분한 것이며,행정처벌절차는 적용범위의 확대와 청문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소송에서는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국가배상제도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결국 중국행정법은 WID 가입조건의 준수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법제의 개혁은 결국 공민의 기본권보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In accordance with China become a member of WTO, she exerts all possible efforts in promotion of legislative system. And, if consider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risk economic business relations, the understanding of China’s Administrative Law System have a deep meaning. Through the twenty years efforts, China s Administrative Law obtained many results, but there is a lot of work yet to be solve. In this thesis, the author introduce China Administrative Law s developing stages, source of law, and as China Administrative Law s basic theory the Control theory and the Balance theory. And as individual act system, introduce administrative legislative system, punishment act system, administrative remedy and compensation system. In particular, i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system, China s system lacks of the people s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act system wants a wide application and enlarge of hearing scope. In additionally, the author stress a wide scope of administrative remedy. In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system, for a effectiveness, the author propose enlarge of compensation scope. After all, because of observe WTO conditions, and promote Constitutional Law’s revision, China s Administrative Law System will get a good results. But we must pay attention to which Administrative Law Reformation coming back enlarge and guarantee of the people s constitutional basic rights.

목차

I. 서 언
n. 중국 행정법의 형성과 발전
in. 행정법의 존재형식
IV. 기초 이론에 대한 논의ᅳ 통제론과 평형론
V. 주요 법제의 현상과 문제
VI. 향후 중국 행정법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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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근(Jeong Yi Keun). (2003).中國 f爾法의 現況과 課題. 북한법연구, (6), 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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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근(Jeong Yi Keun). "中國 f爾法의 現況과 課題." 북한법연구, .6(2003): 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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